충격입니다.
정부가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결국 한국 공급망을 파탄내는 회의에 동참하겠다는 것인가요?
아이고.... ㅜㅜ
꼭 이런 데에 동참을 해야 하나요....ㅜㅜ
도대체 총리나 비서실장은 왜 바꾸었나요 ㅜㅜ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형평성 있고 공정한 모습을 우리 정부가 유지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에 무역 공격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인 중국과 무역갈등을 초래해선 안 됩니다.
중국 공급망 없이 우리 경제가 무사할 수 없고,
중국 시장의 협조 없이 우리가 수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친중 정책을 펴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중국과의 정상적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중국 무역 공격에 왜 우리가 참여하나요....
...... [2024-04-1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스1
산업장관 "美와 공급망·산업대화-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상반기 개최 합의"(종합)
김현 특파원
입력 2024. 4. 13. 15:03
특파원 간담회…美에너지부 장관과 올해 내 장관급 에너지 정책대화 개최 공감
美에 차별없는 충분한 반도체법 보조금 촉구…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계속 협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은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와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올해 상반기 내에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한 폭넓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신설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구제 이슈를 제기하는 등 기업의 통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과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미 이후 1년 만에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소개하면서 "배터리, 전력기자재,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등 양국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의 올해 내 개최를 제안했고, 양국 장관간 소통채널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한미간에는 매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에너지 행사 세라위크(CERA Week)와 한국에서 하반기에 개최되는 기후 콘퍼런스 등을 활용해 장관급 에너지 정책대화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미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들간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충분한 보조금 및 세액 공제 지원을 촉구하고 현지 생산설비 완공을 위해 필요한 단기 전문 인력에 대한 원활한 비자발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 미 상무부의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 다른 경쟁국 및 기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나 대우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미 정부 및 의회에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미 투자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미를 통해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인사들을 만나 보니 그간 한미 관계가 단순히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산업, 에너지, 공급망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며 "양국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 행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관계 강화의 중심에는 기업을 포함한 경제계의 역할도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원활화 및 한미 경제계간 협력강화를 위해 민관 아웃리치 활동 등을 통해 정부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측에서 "우리 경제계가 미국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해 상당히 고마워하는 분위기였다"며 "이번에 국내 정치상황 변화가 있고, 국내에서 여러가지 우려도 있지만 이런 정치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한미간 산업·경제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런 관계를 이어가자는데 공감대가 확실히 구축됐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간 에너지 분야 갈등 현안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분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해당 사안이 민간기업간 분쟁인 만큼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가 원전 생태계나 공급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상황에서 양국의 대표 원전 기업인 양사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건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미간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한 협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간 한국이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한국도 일본과 네덜란드처럼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장비를 통제할 것을 압박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나 수출통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산업이나 시장, 교역 상황 등을 보고 실정에 맞게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반도체장비 상위 10개국만 놓고 보면 한국의 비중이 1.6%밖에 안 되는 등 반도체장비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장비 등 분야에서의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현재 한국이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중국과 경제통상 관계를 최대한 안정시킨다는 취지 하에 계속 국·과장급에서 소통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발맞춰 한중일 상무장관 회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한중간 상무장관 협의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10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는 동맹들과 같이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산업 및 통상 관계에 있어 한중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도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된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7일 발효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에서 운영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의장국을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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