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 2) 은행에 대한 단상 2

조선일보) 

경제수장들의 경고 “한국경제에 회색 코뿔소가 어슬렁거린다”

가계부채 대책 10월에 서둘러 발표
김정훈 기자
김충령 기자
입력 2021.09.30 21:11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0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회색 코뿔소(gray rhino)’와 같은 위험 요인들은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회색 코뿔소는 지난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거구지만 날렵하고 날카로운 뿔을 가진 회색 코뿔소가 위험한 동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이를 방치했다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다.

 

 

/그래픽=박상훈
/그래픽=박상훈


◇여러 마리의 회색 코뿔소 동시 출현

회색 코뿔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9일 낸 보고서에서 “코로나 이후 단기간에 빠르게 오른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예고된 미 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 의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지수는 2020년 2월 1987.01에서 2021년 8월 3199.27로 61% 뛰었고, 같은 기간 주택가격지수도 90.9에서 101.8로 12% 상승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등이 만들어낸 자산 거품과 금융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우려된다. 인플레이션 가속화는 주요국이 코로나 이후 이어오고 있는 돈풀기와 초저금리 상황을 중단하게 만들 방아쇠가 될 수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약한 고리’인 가계 부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실물 경기도 좋지 않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8%, 설비투자는 5.1% 각각 감소했다. 세 분야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날 제조업의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90으로 전월에 비해 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 BSI는 석 달째 하락 행진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부채 폭탄

이날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가계 부채 문제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가계 부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 시작된 가계 부채 축소 대책의 고삐를 더 죄겠다는 의미다.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10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의 활력을 꺾고 자생력을 잃게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제 수장들이 가계 부채 증가세를 두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전방위적인 경고를 무시한다면 결국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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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21:51:41

 

결국 이자 관련 정책은 웃기는 농간성 소리....!!

사실 은행이 시중 은행 즉 민간 분야 비슷하게 처리 분류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 농간임.

 

결국 공공성이 강하고 국가 정책의 핵심에 있는 시중 은행을 철저히 자본 논리에 맞추어서,

민간으로 억지 분류하니, 은행은 예대 마진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신용등급이라는 굉장히 희한한 자본 논리를 구사하게 내버려 두는 것.

 

은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도 전혀 다른 성격이고,

또한 그 이자율이라는 것도 중앙은행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중앙 은행 결정에 철저히 따르는 이자율을 구사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걸 교묘하게 민간 영역으로 취급 비슷하게 함....

 

결국 공공 성격이 매우 강한 은행의 정책은 특히 신용등급제에 의해 평소 대출을 늘 하고 있으면서

그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는 그런 부류의 업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대출 능력 자체가 모든 투자 능력을 의미하는 세상에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 밖에 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09-30],     IIS 지식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