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해 첨단 기술 장비등을 수출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심지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간 관세에 대해 다소 지나친 오해를 해왔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이
수출 통제 정책 같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지는 않으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과의 무역 불균형에서 나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을 견제한다고 하면서 동맹국 기업들까지 동원해
대중국 수출 통제를 하는데, 이는 중국의 주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조치이고,
매우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조치일 수 있습니다.
국가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불공정하고 타국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다시 관세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훨씬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관세는 동맹국을 동원해서 수출 통제를 하는 것처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훨씬 부드럽고도 효과는 강력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 [2024-04-1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