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레퍼런스란을 참고해 주세요.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에
윤대통령을 향해 시행령 정치하지 말 것을 으름장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민주당에서 이제 처분적 법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범야권 190석을 가지고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정치 파워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때 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지 않았는지
사실 필자는 좀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행정부가 가진 세부 입법 권한을 사용하지 말도록 으름장을 놓았던 거대 권력 민주당,
이제 190석 의석 파워로 입법부를 장악하고선, 사실상 행정 지휘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법률의 실행권을 가지니 과거에는
대통령제의 권력 독점이 문제되었지만,
지금 한국 정치권을 보면, 국회 권력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국회가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 국회 권력대로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중립적인 정책들이야 행정부가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거대 야권의 권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대통령 여당이 수 많은 국가기관 공기관에 대해 인사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역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도 있고요.
...... [2024-04-1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