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문제에서 경제적 문제에 더 집중하고 또 경제적 관점으로 세계를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특히 진영 대립, 군사 전쟁 문제 쪽으로 가는 것은 전세계 국가들에게 최악일 수 밖에 없고,
안보 군사 문제를 완화하고, 국제 문제가 진영 대결로 가지 않도록 애쓰면서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자유무역 체제 지향 일변도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관세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중 경제 대결에서 일부 나오는 수출 금지 이런 것은 자제해야 하고요,
관세를 바탕으로 자국 산업을 어느 정도는 보호하면서
무역에서 지나친 가격 경쟁력 차이를 일부 상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관세는 약한 방식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타국에 대해 주권을 침해하는 수출 금지 조치 같은 것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분쟁을 유발하고, 문제를 경제 외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지나치게 자유무역 지향 일변도로 국제 사회가 진행되었고,
이는 더이상 존속 불가능한 비현실적 체제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체제가 감당이 안 되니,
미국도 안보 문제를 내거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고요.
이제 자유 무역체제 일변도로 전세계가 너무 진행된 것에 대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할 권리와 (심지어) 의무가 있습니다.
대중국 문제에서 미국 정부가 괜히 안보 문제 운운하는 것도
국제 사회 안정에 매우 위험하고요.
평화롭게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기본 원칙인 관세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각국이 다들 중국 히스테리가 심해지고 있고,
관세를 도입할 문제에서 괜히 안보 문제 운운하니
전세계 질서가 다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무역에서 기본적인 관세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2024-04-2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초저가 위해 이런 '짓'까지 하는 중국, 미국서 무료배송 아마존
..3조 쓴다던 쿠팡은 기습 인상 / 귀에빡종원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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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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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짜리 휴대폰 케이스가 알리에서는 2천 원.
심지어 중국서 날아오는데 무료 배송.
남는 게 있기나 할 까 싶지만 의외로 200원이 남는 장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불가능한 주7일X12시간 노동이 가능한 나라 중국!
알리·테무의 초저가 공세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귀에 빡!박히게 알아봤습니다.
PS: 미국의 아마존도 한국까지 무료배송을 하겠다고 파격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3조를 쓰겠다더니 기습인상항 쿠팡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취재: 김종원 / 영상취재: 주용진 / 편집: 김인선 / 구성: 조도혜 / CG: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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