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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고속철도네”…민주당이 20분 만에 ‘힘’ 과시하는 방법
차현아 기자
12시간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처음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세부 내용을 개정한 법안을 포함해 농업 관련 법안 4개와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을
독단으로 본회의로 직권회부 해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시했다.
양곡관리법이란 쌀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이 법안으로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가 진행되면 식량 안정을 확보할 수 있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기존에 폐기된 법안은 쌀 수요와 대비해 생산량 초과 비율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규정이 명기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부가 매입할 양곡의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기준을 완화 조치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 압승을 배경으로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민생 의제 선점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