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의 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인당 25만원 보편 소득 제도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이나 매커니즘들에 대해 고찰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나 다른 부문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화폐 유동성에 변화가 없다면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폐 유동성은 전체 화폐량, 그리고 유통속도와 거래액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 화폐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어디 큰 자산에 대규모 자금이 몰려 고정되어 있다면
상대적 유동성 증가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중앙 은행의 보유액이나
은행의 지급 준비금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형 기관 자금(연기금, 펀드)들의 움직임도 중요할 것이고,
국채 유통량, 국채 이자율 같은 것도 큰 요소가 될 것이고요.
부동산 문제에서 자금 문제 또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대형 금융자금이 묶이거나 하는 일
등 모두 시중 유동성에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가 화폐 발행 등 요인을 억제할 수 있다면
물가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걷어들인 세수 내에서
정부 지출을 하고, 금융 당국에서 유동성 문제를 일으키는 정책을 쓰지 않는 조건이 형성되고,
연기금이나 기관들의 대형 자금들이 급격히 시중에 흘러들어가는 일 등이 없다면,
보편소득제에 의한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전쟁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각국 정부, 중앙은행들의 돈풀기 또한 만만치 않은 요소이고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수많은 다른 요인들은 놔둔 채
유독 기본소득만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유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주장도 경계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기본소득으로 인해 추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소득제도를 꼭 시행해야 한다면
인플레이션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비한 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조심스럽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소득 재원이 정부의 돈 찍어내기에 해당하는 조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정리하자면,
정부나 시장의 대형 자금들을 잘 통제하고
중앙은행 측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시중 유동성 문제를 철저히 통제한 상황에서
세수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조심스럽게나마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본 소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우 어려운데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기본소득을 개인들이 어디에 어떻게 지출하는지
잘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 소득이 전체 화폐량을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시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에 자금 유통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의 관찰과 연구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 [2024-04-2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