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기획] `전국민 25만원` 제동 건 기재부
이미연 기자
입력: 2024-04-21 18:37
민주당, 15조 추경 편성 제안
尹·李 회담 최대 의제로 꼽혀
기재부, '부정적' 입장 공식화
"내년 예산 원점서 재검토할것"
[기획] `전국민 25만원` 제동 건 기재부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당 자리를 다시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제2 양곡법을 직회부하는 등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당시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 말대로 25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선 무려 13조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수장이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했다. 25만원 지급은 이번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만남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히는데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의 예산 마련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여당에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인구수(5175만1065명)를 감안하면 민생지원금만으로 13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틀 전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밝혀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전 국민 지급은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여당이 이를 맥없이 뒤따라 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7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때 내놓은 계획보다 29조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건전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총선 후 우후죽순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는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 반영을 위해서다.그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는 분야별 예산 재구조화 의지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예년에 지출 구조조정을 많이 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아주 강화할 것"이라며 "부처별 칸막이를 빼고 사업별로 부문별 재구조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올라가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3% 안팎에 머물러 있다가 하반기에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는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며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 자체가 주요국 대비 낮다"고 말했다. 근원물가는 농수산물이나 국제 유가 등을 제외한 물가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을 제외한 기조적인 흐름을 파악할 때 쓰는 물가지수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