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시술 실패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을 막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똥손은 인격적 모욕인지
시술한 결과와 실력에 대한 평가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는 가능하나
평가를 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기사에 다른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2024-04-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그 성형외과의사는 `똥손`"…법원 "모욕죄 해당"
김광태 기자
입력: 2024-04-22 06:35
울산지법,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그 성형외과의사는 `똥손`"…법원 "모욕죄 해당"
울산지법 [연합뉴스]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자신이 게시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글이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할 뿐이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상 받아 들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