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속보] "유럽은 내국인으로 왕래…한일도 출입국 간소화해야"
박양수 기자
입력: 2024-04-26 17:56
정부 당국자, 유럽 '솅겐조약' 같은 이동 자유화 필요성 거론
내년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 선언엔 "역사인식 계승 바탕돼야"
[속보] "유럽은 내국인으로 왕래…한일도 출입국 간소화해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연합뉴스]
내년에 한일 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가운데 유럽의 이른바 '솅겐 조약'처럼 한일 양국 간에도 출입국 절차 대폭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 한일관계에서 추진할 성과와 관련, "유럽은 이미 내국인으로서 다 왕래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도쿄) 하네다 공항까지 2시간 걸려 와서 하네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 1시간씩 걸리고, 김포공항 와서 김포를 빠져나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이런 상황을 막자는 것"이라며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요컨대 한일 간에도 유럽 27개국이 시행 중인 '솅겐 조약' 같은 이동의 자유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솅겐 조약은 가입국 간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출입국 간소화를 위해 한일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이 역사 문제에선 단호하게 싸우면서도 전반적 교류 협력 관계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교정상화 60주년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언 발표나 과거 독일·프랑스가 체결한 것 같은 화해협력 협정 추진 등 "다양한 논의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민간에서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역대 정권들이 얘기했던 역사 인식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철학적 바탕이 선언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선 "이 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과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만든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일본 기업 참여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쓰라린 경험을 하신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일 안보협력과 관련해선 "한미일 틀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한일이 별도의 협력을 해 나가는 건 아니다"라며 "서로 필요에 따라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군사적인 협력을 하거나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