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예전에도 비슷한 글을 쓴 적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위기 상황임을 파악하고, 이런 전략적 입지 조절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민주당 독식이 계속될 것이 뻔하고,
논쟁적인 핵심 국정 과제에서 야당이 밀어부칠 것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되
논쟁적 이슈에 직접 나서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주요 이슈에서도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행정 각 부처 장관이
업무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야권의 반발이 적고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실이 야권 등의 주장도 고려해서
중재도 할 수 있고, 나라의 국정 업무가 조정 기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총리는 공석이고
향후 총리와 장관들이 국정 업무에서 전면에 나서고
윤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쟁점 사안들에서 야권의 의견도 어느 정도 들으면서
국정의 최종 책임과 중재,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특히 문제나 논쟁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실은 소통을 강화하면서 그러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중재 역할을 하면서 국정 업무에서 최종 승인자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통령실에서 너무 논쟁적 이슈들을 주도하기에는
의회 파워가 부족하고
그럴 때 대통령실과 야권이 대립하는 모습이 계속 형성되면
대통령의 최종 승인자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힘들게 됩니다.
여권이 약해진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다시 국정의 최고 자리를 차지하려면
국정에서 매번 주도적으로 전면에 나서기보다
지시하되 논쟁적 이슈에서 중재 역할과 소통 역할을 하면서
조정 후 최종 승인하는 모습으로 국정에 나서야 합니다.
매 논쟁거리마다 대통령실이 노출되면 지금 의회 파워에서 완전히 밀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앞날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 [2024-04-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