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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영수회담서 '의정 갈등·민생 지원금' 접점 찾을까
박미영 기자
등록 2024.04.29 10:48:23수정 2024.04.29 11:00:52
윤, 의정갈등 장기화에 이 대표에 초당적 협력 요청할 듯
이, 총선 공약인 민생지원금 지급…윤에 수용 촉구할 듯
용산-민주당, 회담 목표 방점에 따라 '협치-대치'로 갈려
민생 해결 방점…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시 '협치' 시동
'대화 모양새-선명성 부각' 목표 치중시 '빈손 회담' 우려
[서울=뉴시스]오는 29일 오후 영수회담을 예정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사진 = 뉴시스DB) 2024.04.2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는 29일 오후 영수회담을 예정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사진 = 뉴시스DB) 2024.04.2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은 4·10 총선 이후 공고해진 여소야대 정국의 흐름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민생지원금에 대해, 이 대표가 의정갈등에 대해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두 사람이 이번 회담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타협한다면 '협치'의 물꼬를 트는 반면,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할 경우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민생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고물가 등 경제위기, 의료계 파업 등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 회담 정례화 등에 합의한다면 '여소야대' 정국의 협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말을 듣겠다는 '소통'에 방점이 찍힌 반면 이 대표는 총선 민심을 전달하며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국 최대 현안인 의정 갈등에 대한 이 대표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설명하며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에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정국 전환을 시도하려는 반면 이 대표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심을 앞세워 각종 의제를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려 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의제 없는 회담을 수용하면서도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했고, 회담 전날인 28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신경전도 '본게임인' 영수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근거다.
대통령실은 열린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게, 그동안 외쳤던 민생이 진심일 거라 믿는다"고 압박했다. 일단 첫만남에 의미를 두고 민생 현안 중심으로 합의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영수회담은 이 대표가 질문하러 가는 자리다. 대통령이 대답을 내놓는 자리여야 한다"며 국정기조 변화 요구에 대한 답을 촉구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면전에서▲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 등 민주당이 지속 주장해온 3대 의제를 꺼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나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과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김여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가족' 등의 우회적인 표현을 쓸 수 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현금 지급은 액수나 지급 방식 등의 조정을 통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김여사 특검 요구는 제1야당 대표의 '실력 행사'로 여길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제안해 성사됐다. 이후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은 3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무산될 우려마저 제기됐었다.
의제를 놓고 이견차가 컸는데,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두 사람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측은 민생 현안과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사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세부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다 이 대표가 26일 전격적으로 "다 접어두고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이 화답하면서 영수회담을 이날 대통령 집무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외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에서 각각 3명씩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발언만 공개되고 이후 비공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경우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양측 모두 낮게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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