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협치 첫발 뗀 尹-李…"의료개혁 필요하다"
도병욱
2024. 4. 29. 18:31
尹 대통령·이재명 대표, 2년 만에 만남
민생 문제 허심탄회하게 대화…"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李, 이태원특별법 수용 요구…尹 "무조건 반대는 안해"
< 2시간15분 회담 마치고 ‘악수’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했다. 두 사람이 양자회담을 한 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회담이 종료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2시간15분 회담 마치고 ‘악수’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했다. 두 사람이 양자회담을 한 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회담이 종료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회담에서 약 2시간15분 동안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이후 약속한 협치 및 소통 확대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총론적이고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특히 의료개혁 분야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향후에도 회동을 이어가고 민생을 최우선 현안으로 두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윤 대통령은 “사건 조사나 재발 방지, 유족 지원 등에는 공감하고 있고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비교하면 입장이 바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회동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정치의 복원과 여야 협치 등이 지난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이라고 볼 때, 오늘 만남은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대통령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민생 회복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회담에서 약 2시간15분 동안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대표, 윤 대통령,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회담에서 약 2시간15분 동안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대표, 윤 대통령,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범준 기자
李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尹 "어려운 분 더 효과적으로 지원"
민생중심 정책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방법론엔 이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당초 계획됐던 1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두 사람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주앉은 상황이다 보니 합의문을 도출하거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각종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 △향후 회동 필요성 △민생 중심 정책 추진 등에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통령께서 결단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 공론화특위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다소 달랐다. 당장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 지원 확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 필요한 13조원의 재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은 “물가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은 어려운 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및 추경 편성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절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추경 편성 및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포기하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수용이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민생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와 관련해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윤 대통령은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민생을 살릴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거절했다.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조치 등을 결정하려면 여야정협의체에서 결론내기가 쉽지 않다”며 “대통령이 결단해주시면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협의체로 넘기는 방식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 전환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가치 중심의 진영 외교만으로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가 없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존 한·미·일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 등과 관계를 개선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나아가 “독도, 과거사, 핵오염수 같은 대일 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 대한 대통령실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민주당 측 참석자들은 부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이 대표에게 영수회담 소회를 물으니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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