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스러운 대통령실‥"무책임한 사법부" "판사 '월권' 아니냐" (2024.05.0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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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의대증원 #법원 #대통령실
법원의 주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
판사의 '월권'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부가 학과정원 늘리는 데도 사법부 허락을
받으라는 거냐는 불만도 나왔는데요.
이런 반응 속에는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정책이
법원 결정으로 흔들리고, 이후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당혹감, 우려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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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법원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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