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필자의 글 여기저기서 나온 내용들을 합하고 재구성한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전략
모두 중국에 대한 무리한 제재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독일 등과 제조업, 공급망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중국에 생산시설을 두거나 중국 기업에 주문을 하지 말고,
한국, 일본, 독일 쪽에 생산기지를 두고 이 지역의 기업들에 주문을 하면서
그에 대해 미국에도 이들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하나씩 두도록 동맹간 공급망 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또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의 기업들도 공급망을 너무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씩 대체지를 발굴하면 될 일입니다.
중국에 대해 경제 공세보다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의 협력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이들 나라 기업에 주문을 해야 합니다.
이들 나라들의 공급망도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을 찾으면 될 일이고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일이고
중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만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군사 기지로 삼는다는 발상은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라는 핵심 공급망을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지나친 갈등에 동원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급망은 안정되어야 합니다.
* 러시아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영토 확장등을 할 명분을 없애고
경제 협력으로 유인하고,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대중국 공급망에서
이동하는 데에 일부 러시아까지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를 적으로 삼으면 중러 동맹이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중국과의 경제 대결에서 이겨야 하고,
중국과 일정 거리를 둘 수 밖에 없는 이들 나라의 숙명적 라이벌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는데에 있어 군사적 대결은 터무니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러시아와 협력해야만 중국 산업이 세계 경제를 휩쓸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견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하는 차원으로 목표를 삼아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동맹을 강화하지 않게 하려면
러시아의 공급망을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용하고
러시아와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나토를 이용한 군사 대결은 러시아에 타격이 아닌
영역 확장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 연대를 하게 만들고 있고,
결국 러시아와 미국 동맹권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올 인 중국 상황에서 공급망과 생산기지 일부를 러시아로 이동하고
러시아와 미국 동맹들이 경제로 얽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제적으로 얽혀 있으면 군사 전략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경제 협력 관계가 그렇게 긴밀한 수준이 아니다보니
러시아도 전쟁을 할 수 있었고
러시아와 중국이 반미 연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러를 상대로 군사 옵션은 당분간 접어야 합니다.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자원, 식량 등을
왜 중국에게 떠넘겨 주나요....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하고,
해답은 군사적인 데에 있을 수 없음을 미국 정치권이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 [2024-05-0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연합뉴스
美, 中조선업 무역제재 추진…"한국·일본 어부지리 얻을 수도"
신재우 기자 님의 스토리 •
12시간
고율관세 등에 중국산 선박수요 감소 예고
전문가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 기대못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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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미국 조선업이 아닌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한국, 일본의 조선업체에 도움을 줄 것 같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해양·물류·조선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법 301조는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이다.
미국이 향후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역 조사는 1970년대에는 선박 생산능력이 세계 1위였다가 현재는 전 세계 상선의 1%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조선산업의 부흥을 이끌 조치로도 여겨진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미국 조선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글로벌 해운분석기관 MSI의 스튜어트 니콜 이사는 "조선소 간의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는 그 외 지역에서의 건조보다 대체로 3∼4배의 비용이 더 든다"고 설명했다.
해상 정보회사인 로이드 리스트의 시장 전문가 롭 윌밍턴도 "중국은 매우 효율적으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새 조선소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면서 중국이 저렴하고 숙련된 인력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 시장 재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영조선공사(CSSC)와 그 자회사들이 주축인 중국의 조선업체들은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41%로 중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한국 업체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탄소 저감 친환경 선박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컨설팅 회사 레달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업체들의 총수주액은 136억달러(약 18조5천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41.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성장률(8.6%)과 수주액(126억달러·약 17조2천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한국 업체 관계자는 "LNG선 수요가 너무 많아 수주량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고, 다른 업체의 임원은 "LNG 운반선에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는 앞서 나가기 위해 암모니아 추진선 등 새로운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바리조선과 저팬 마린 유나이티드 등 일본 업체들의 수주액은 전 세계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조선소는 저탄소 선박 등 첨단 기술 선박 개발에 나섰다.
레달의 쿤 차오 부사장은 한국과 일본은 중국산 선박에 부과되는 미국의 항만 사용료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이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들의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행사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조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withwi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