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베일 벗은 ‘철도 지하화’ 사업···국토부 선도지구 선정 가이드라인 발표
심윤지 기자
2024. 5. 7. 14:12
수십 년간 선거 공약 수준에 머물던 ‘철도 지하화’ 사업의 타임라인이 처음 나왔다. 정부는 연말까지 1차 선도 사업지를 선정, 이르면 내년부터 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가철도 지하화로 상부가 공원이 된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시민들이 지난해 6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국가철도 지하화로 상부가 공원이 된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시민들이 지난해 6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비용을 상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재정은 원칙적으로 투입되지 않는다. 그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철도 지하화는 지하화 공사와 상부 개발을 연계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할 수 있게 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연말까지 1차 선도 사업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경인선, 경부선 등이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비가 더딘 노선을 위해 내년 5월까지 사업 제안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며 “최종 확정된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은 2025년 말 철도종합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지상 국가철도 71.6㎞ ‘지하화’…시·자치구들, 개발 구상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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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사업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비중있게 보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철도를 어떻게 지하화할 것인가, 상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사업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했는가다.
철도 지하화 계획은 기존 철도 노선과의 연계, 새로 놓일 철도와의 확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철도 부지 개발 계획의 경우 개발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잘 이루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사업 추진 방안에서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함께 개발 사업의 수익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상부 개발 이익으로 천문학적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는 사업 구조상 수도권만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사업성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선도사업이 첫 삽을 뜨는 시기는 미정이다. 통상 철도사업은 2~3년간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거치고, 이후 최소 3년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착공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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