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이지영) [속보]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장관이 사회부총리 맡는다" ...[2024-05-09]

 

 

인구가족정책부서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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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장관이 사회부총리 맡는다"

 

 

입력 2024.05.09 10:02

 

업데이트 2024.05.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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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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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진행하는 국민보고 모두발언을 시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진행하는 국민보고 모두발언을 시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며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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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윤석열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며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비롯해 아이돌봄 지원법,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입법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윤석열

윤석열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