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윤 정부 2년]④한미일 밀착 속 멀어진 북중러…가치외교서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변해정 님의 스토리 •
22시간
출범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PS·Global Pivotal State)' 외교가 갈림길에 섰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가치외교에 치우쳐 실리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미일에 치우친 가치 외교에서 북중러와 우호적 관계 설정을 통한 실리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했다.
가치 외교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는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6대 군사강국인 한국의 위상로 볼 때 가치에 입각한 외교 방향성은 흠 잡을 데가 없다. 되레 높아진 경제력과 위상에 비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측면에서 자성의 결과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전략적 균형보다는 한·미·일 동맹 강화 구도에만 치우친 탓에 북·중·러를 자극해 진영 간 대결을 심화하고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가치 연대를 토대로 보다 유연하면서도 정교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 소통 부족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가치 외교 강화에 한미일 협력 가속…북중러 결집 숙제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취임사에서 예고한 가치 외교는 집권 2년차에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13차례 순방에 나섰다. 이 중 7월 찾은 폴란드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진영에 더욱 밀착하려는 상징적인 행보로 손꼽힌다.
두 달 뒤인 9월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활용했다. 윤 대통령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앞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약속했던 한국의 기여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민주주의 연대의 기치 아래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자 안보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정표로 남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 발간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후속 과제' 보고서에서 "정책적 시야가 한반도에 한정됐던 한국이 개별 국가 단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수준의 안보 행위자로 등장했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미국 외교 역사상 유래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 핵협의그룹(NCG) 출범으로 한미동맹은 한 단계 더 도약했다.
일본과도 과거사 갈등을 일단락하고 결속 강화에 속도를 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한 해에만 7차례 회담하고 앞서 장기간 중단됐던 한일 간 각종 협의체도 속속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변모했다고 자찬한다. 최근 재외공관장 회의 만찬 자리에선 '시그니처(signature·대표적 특징) 정책'이라고 치켜 세웠다.
그러나 이 행보는 북중러와의 외교 공간을 좁히며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촉진시킨 과정이기도 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물도 내지 못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중러의 엄호 속에 북한의 도발 양상은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유엔 제재를 회피해가며 북한 편들기에 나서는 중러의 행보가 더 대담해질 수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감시망인 전문가 패널 임기가 지난달 30일 종료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3년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까지 대러 관계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나마 4년여 간 멈췄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얼어붙은 한중 관계를 개선할 계기로 삼을 수 있는지 주목된다. 이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방관하는 중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
Fullscreen button
[베이징=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양자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18.
[베이징=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양자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18.
© 뉴시스
◇'다지기 취약' 극복하고 전략 레벨업 해야
외교가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가치 동맹을 중시하되 국익을 위해 정교한 실용 외교를 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다자주의가 본질인 현 외교 상황에서 외나무다리 외교로 가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및 한일 양자 관계는 모멘텀을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그간의 회담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여전히 서슴치 않고 과거사를 왜곡하는 우익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미국은 동맹을 경시하는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점쳐진다.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더 많은 국가와의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미일과의 결속을 디딤돌 삼아 다자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냉정하게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보다 유연한 외교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도 수반돼야 한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국에 대한 공여와 지원이 '퍼주기 조공'이 아니라 국격 상승과 공동이익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편향된 외교에서 벗어나 상호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과 경제·안보 정책 변화에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