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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징병제 부활 추진…여성도 의무 복무 논의
이명동 님의 스토리 •
2시간
안보 우려가 커지는 독일이 병력 수급책으로 양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각) 미러, 도이체벨레(DW)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은 18세 이상 남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부상한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병력 증강 수단으로 의무 복무를 꺼내 든 것이다.
앞서 디 벨트 등 현지 언론은 정부 계획을 입수해 독일 군사 계획가는 군 인력 수급과 관련해 모두 3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논의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2011년 폐지한 남성 의무 복무제를 다시 부활하면서 여성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징병제 정부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것은 독일 헌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지만, 독일 국방부에서는 사회적인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18세 이상 남성 일부에만 복무 의무를 지도록 하는 2안을 비롯해 의무 복무 대신 적극적 모병을 촉진하는 완화적인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군대 고령화로 은퇴자 수보다 입대자 수가 적은 군사력 약화를 겪고 있다. 국방부는 군대 규모를 현재보다 2만 명가량 늘린다는 목표에 징병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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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페테르부르크=AP/뉴시스] 5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에서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전투 재연 행사가 열려 구소련 붉은 군대 제복과 독일 군복을 입은 재연 배우가 독일 병사의 항복하는 모습(왼쪽)을 묘사하고 있다. 2023.02.06.
[상트페테르부르크=AP/뉴시스] 5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에서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전투 재연 행사가 열려 구소련 붉은 군대 제복과 독일 군복을 입은 재연 배우가 독일 병사의 항복하는 모습(왼쪽)을 묘사하고 있다. 2023.02.06.
© 뉴시스
이 같은 변화는 독일 정부가 적국은 물론 동맹국에도 정치적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러시아의 확장으로 독일은 징병제를 재도입할 동력을 키우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다음 달 공식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독일에 징집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며 징병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도 우파 성향 거대 야당 기독민주당(CDU)은 의무 복무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급진 노선이 정부 안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해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중 자유민주당과 녹색당도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