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라는 것이
정부의 빚이고
정부 재정은 다른 민간 주체와 달리 빚이 문제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물론 정부는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민간 경제 주체와는 분명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정부 빚이라고 해서
문제는 부작용이 없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정부 빚은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체가 서민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를 뿐입니다.
최근의 각종 경제 방식, 시스템이
방식에서 과거와는 새로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경제의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빚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그 빚을 누가 떠앉고 피해를 보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국채의 경우 설계 방식, 계산 방식, 거래 방식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측면도 있지만,
결국 정부가 빚을 떠앉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기본 원리를 똑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는 중간에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채 시장에서 공급 수요 원리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지만
국채를 떠앉은 쪽에서는 국채 시장 변동에 따라 심한 가격 변동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빚이 많고 무리하게 국채나 화폐를 발행하면
채권이나 화폐 가치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따라 시민들은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채 과대 발행으로 고물가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각국 정부에서는 이 정부 빚인 국채를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그 보유자들이 큰 손해를 떠앉게 하고
정부는 빚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정부의 빚 국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다른 곳에 떠넘기고
정부는 자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국채 가격 변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채권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특히 금리가 올라갈 것이 예상될때
채권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정부 측의 기본 전략은 간단할 것입니다.
채권 가치가 급락했을 때 정부는 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전략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 가치가 급락하면 그 보유자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만약 채권을 매각해서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앉게 됩니다.
그러면 국채 보유자들은 누구인가요?
결국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들일텐데요,
정부가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채권의 현재 가치를 추락시키면
국채 보유자들인 국내 금융기관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결국
국채 가치 변동에서 손해를 부담시키는 좋은 먹잇감, 희생양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최근 일본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충분히 고점에 다다르자
이 고점에 이른 주식들을 매각할
즉 떠넘길 대상으로 자국 개인 투자자들, 즉 개미들들 희생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손실을 떠넘길 대상으로는 만만한 어떤 상대가 필요한 것이겠네요.
미국이 자국의 천문학적 국채를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면서
각국 외환 보유고에 대량의 자금이 묶여있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천문학적인 국가사업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심지어 불법 주둔, 즉 점령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러한 미국 정부의 힘에 의한 달러, 국채의 전세계 전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채라는 것도 결국은 빚이고
빚 보증서인 것입니다.
다만 그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것일 뿐이고요.
조금 복잡한 매커니즘을 거칠 뿐,
기본 원리에서는 빚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이치와 결코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살벌한 금융시장.... ㅜㅜ
...... [2024-05-1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