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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의대 설립 추진…장기복무 군의관 직접 양성
옥승욱 님의 스토리 •
2024-05-16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방의과대학(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는 차원 중 하나로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료 체계 개선과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며 "국방의대 설립은 장기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직접 국방의대를 설립하려는 배경으로는 저조한 군의관 지원율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군의관은 3년간 복무하는 단기와 10년간 복무하는 장기로 나뉜다. 최근 10년간 군의간 장기 복무 지원자는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실제 장기 지원자는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2022년 각 1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기준 2400명의 군의관 가운데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명(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에서 군의관을 직접 양성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군이 국방의대를 설립하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연방 교육기관으로 ‘국립군의관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또한 ‘방위의과대’에서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직접 양성 중이다.
다만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가 또 한번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의료계, 유관 기관,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