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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왕이, 美관세 부과에 "미친 듯 탄압…이성 잃어"
박정규 님의 스토리 •
2024-05-15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에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도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중국 측이 연일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제4차 중·파키스탄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방적인 행위과 보호주의는 시대 발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반드시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밟힐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대해 빈번하게 일방적 제재를 가하고 301조 관세를 남용해 중국의 정상적인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활동을 거의 미친 듯이 탄압하는 것을 모두가 지켜봤다"며 "이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 일각에서 자신들의 단독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미국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중국을 탄압하는 것은 미국의 강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자신감을 잃고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도리어 국제 생산·공급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발전과 진흥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14억 중국 인민이 분발해 강대해지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왕 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301조 관세가 WTO 규칙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결론지었다"면서 "WTO를 창립한 주체 중 하나인 미국이 모범을 보이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장서서 규정을 어기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거듭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미국에 더 이상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전날도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낸 성명을 통해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한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시장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또 "양국 정상이 도달한 합의의 정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양국 간 협력의 기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대(對)중국 추가 관세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WTO 규정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관세에 반대한다"며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반도체와 철강·알루미늄,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품목에서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301조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고율 관세 근거가 된 조항이다.
반도체의 경우 현행 25%에서 두 배 수준인 50%로, 전기차는 25%에서 100% 수준으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높아진다. 태양광 셀은 25%에서 50% 상당으로, 의료품은 0~7.5%에서 25~50% 수준으로 인상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관세 인상 대상 물품 규모는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6240억 원)에 이른다. 관세는 올해 전기차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주사기·바늘 등 의료품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