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의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 입장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좋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최악의 미중 대결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에서 한반도가 대결의 장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측은 한반도를 미중 군사대결의 장이 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전략이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서양은 서양 동맹들과 함께 확실히 안전을 확보하고 있지만,
태평양에서는 거대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도를 보면,
그래서 중국 주변 바다를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을 이용해서
어떤 길쭉한 담을 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한국은 섬이 아니고 아시아 대륙 끝에 있으면서
육지로 북한을 거치면 중국 러시아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태평양 전략의 최전선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 관점에서 보더라도
태평양 전략이든 미국의 경제 전략이든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산업 경쟁력, 제조업 역량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이 어떤 구체적 대외 전략을 구사하든지,
한국과 일본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의 산업이 없다면
미국의 세계 패권 또한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익과 태평양 안보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구체적 전략을 쓰던 간에
한국과 일본의 산업 패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또 자체 자원과 에너지 등 공급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급망이 위협받아서도 안 되고요.
게다가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최전선에 한국이 있고,
무리하게 중국 등과의 전쟁으로 만약 한국의 평화가 무너진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일본에 의존해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대륙의 끝 육상 거점을 일본-대만-필리핀 같은 섬에만 의존하는 것도
어찌보면 미국으로서는 위태로운 일입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적 시각과 이익을 고려해도
한국과 일본은 대외 군사 작전의 역할보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전쟁 관점이든 경제 관점이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군사 대결의 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의 관점에서 최악의 전략입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태평양 전략에서 완충 지역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의 역할에 집중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힘의 원천인 산업 역량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계 첨단 산업의 장으로 굳건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제 산업 대결에서 몰락한다면
결과는 미국 경제와 동맹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무슨 대만 군사 작전에 동원한다느니
하는 현재의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전략을 아주 단견에 불과하고
미국의 핵심 이익을 손상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트럼프의 대외 전략을 한국으로서는 매우 환영할 수 밖에 없고, 최선의 전략입니다.
...... [2024-05-1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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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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