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부에 체포영장!/러우전에서는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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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1.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카림 칸 검사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카림 칸 검사는 네나탸후등이 2023년 10월 8일 이후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국가정책에 따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공격은 반인도적 범죄이며 그런 범죄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CC는 아울러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자지구 운동지도자 야히아 신와르, 이 운동의 군사책임자 모하메드 아드데이프,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예도 전쟁범죄 책임자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내에 위기본부를 창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ICC의 결정은 이스라엘의 손을 묶고 자위권을 박탈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영장 발부는 세계 사법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다. 이스라엘 내각장관 베니 간츠는 이스라엘을 피에 굶주린 테러리스트들과 동등하게 간주하는 것은 역사적 범죄가 될 것이라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도덕적인 방식으로 싸우고 있으며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CC의 체포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스라엘 지도층을 겨냥한 것은 굉장히 역사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뭔짓을 해도 옳다는 특권의식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네타냐후와 갈란트는 ICC 관할권이 인정되는 나라로의 여행이 금지됩니다. 물론 관할권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체포를 집행할지와는 별도로 해당국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헤이그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 정가에도 쯔나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미 칸의 영장 발부 요청을 터무니 없다고 비난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똑같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원래 네타냐후가 말을 안들어 괘씸하게 봤지만 영장을 보고나서 경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도 ICC가 이문제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전범재판소를 모델로 한 ICC의 창설국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는 로마규정을 비준했다가 탈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대변인 매튜 밀러는 ICC의 관할권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에는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인도, 터키등과 함께 ICC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3년 ICC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납치 유괴했다면서 푸틴 대통령과 어린이 옴부즈만 담당자 르보바 벨로바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납치했다는 주장은 나중에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납치한게 아니라 전쟁으로 오갈데 없는 어린이들을 돌봐줬고 나중에 부모가 나타나면 모두 돌려보내줬습니다. ICC는 또 올해 3월 러시아공군 장거리항공부대 사령관 코빌라쉬 중장과 흑해함대 사령관 소콜로프 제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군사임무를 수행하는 특정국가 장성을 무슨 권한으로 체포하려 하는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서도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해서는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편 미 하원 공화당은 느닷없이 ICC를 제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은 ICC의 이번 조치가 불명예스럽고 불법적이라면서 이대로 놔두면 ICC가 미국 지도자, 외교관, 군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칸사주 상원의원인 공화당의 톰 코튼은 카림 칸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은 미국인 또는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의회가 이렇게 나오는 배경은 대부분의 미 의원들이 유태계 로비자금을 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