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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내 美자산 압류 법령 서명…美 REPO법에 맞불
신정원 님의 스토리
2024-05-2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자국 내 미국 자산 압류를 허용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타스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달 미국 내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맞불 조치다.
법령은 미국의 '비우호적 행동'으로 러시아 연방과 중앙은행 등이 입은 피해를 러시아 내 미국 자산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러시아 정부 또는 중앙은행은 '미국 정부 및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재산권이 부당하게 박탈됐다는 사실 입증과 함께 손해 배상액'을 러시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정부 외국인투자통제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는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 동산과 부동산, 유가증권, 주식, 재산권 등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자산 목록을 작성한다.
그러면 목록에 포함된 재산에 대한 미국 또는 미국인의 권리를 종료되고, 러시아 측에 넘어간다.
법원에 이 같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러시아 정부가 결정한다.
푸틴 대통령은 정부에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약 50억 달러(약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2022년 말 기준 미국의 대러 직접 투자는 96억 달러(약 13조1000억원) 규모라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경제적 번영과 기회법'(REPO)'법으로, 국가 원수가 의회 승인 없이 몰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유럽연합(EU)도 지난 21일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90%)과 재건(10%)에 사용하는 것을 최종 합의했다. 7월 첫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23~25일 이탈리아에서 진행 중인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이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