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는 마냥 침묵할 수 없습니다.
장예찬TV
1시간 전
선거 이후 어떤 정치적 발언도 삼가며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문제는 마냥 침묵할 수 없습니다.
거창하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하지 않아도 저와 같은 30대 청년들의 노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청년최고위원을 역임할 때 “제 주위 2030 누구도 국민연금 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자주 언급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평범한 20대와 30대 청년 누구도 국민연금 수령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포기할테니 국민연금을 안 내게 해달라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소득대체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율이 문제입니다.
돌려받는다는 확신도 없는데 13%로 오르는 것을 찬성할 2030세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다 시간이 지나면 청년들과 미래세대는 소득의 20%, 30%를 국민연금으로 내게 될 것입니다.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위해 국민연금 구조를 양보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정치권은 기금 고갈을 몇 년 미루는 미봉책 대신 기성세대의 양보를 설득하고 이끌어내야 합니다.
조삼모사식 개혁을 억지로 관철하면 청년들의 국민연금 거부 운동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당장 연금개혁을 하자는 야당과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사기를 치는 셈입니다.
우선 연금개혁특위에 정치와 무관한 평범한 청년들을 과반 이상 참여시키는 첫 단추부터 시작합시다.
냉정하게 말해 지금의 국민연금은 미래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