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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문가들, 종전선언 긍정 평가…중국 관여 강조(종합)
심동준 2021.11.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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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한 중국대사 이임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7. radiohead@newsis.com©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한 중국대사 이임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7. radiohead@newsis.com중국 측 외교 전문가들이 24일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면서 중국 관여 필요성을 부각했다. 또 한반도 정세 교착에 관한 미국 책임을 지적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한중 협력,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주장했다.
추궈홍 전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열린 '2021 한·중 평화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에게 종전선언 지지를 촉구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종전선언은 6·25 전쟁이 종료된 지 이미 70년이 흘렀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인 종전 평화 모드를 실현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이런 노력을 지지한다.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일원이자 남북 휴전 협정의 당사국으로써 중국은 앞으로 상응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을 설득, 미국 지지와 동의 하에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나아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할 수 있다면 모든 당사국들이 체결에 동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을 빌미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북한에 극단적 압박을 가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중·러 협력을 견제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매번 한반도 정세의 전면적 긴장 관계는 미국 또는 북한이 촉발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북한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군사를 주둔시키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했다.
나아가 "미국과 북한이 대화 여부와 방식을 놓고 서로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 안보를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평화 체제 전환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대북 제재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등 합리적 수준에서 북한 안보 및 개발 요구에 부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팡밍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미중 양국은 모두 중요한 이해당사국으로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 또한 한반도 평화 회담 추진과 종전 선언 발표 등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 개선, 남북 화해 협력 등 문제가 돌파구를 찾길 기대한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중 소통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장기적 평화, 안정을 위한 메커니즘 수립 필요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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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의 차하얼학회 부비서장은 "이제 약 6개월 임기를 남겨둔 문재인 정부에 있어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국들 간 종전 선언을 체결하는 것은 북미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평했다.
또 "전쟁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 간에 이따금 충돌과 마찰, 소규모 군사적 도발 등이 발생하긴 하지만 현 상황에 비춰볼 때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종전선언 체결은 실질 의미보다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종전 선언 체결은 현재 정체돼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냉전 회귀 회피를 위해 성살 동북아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북핵 관련 6자 회담 틀을 바탕으로 안보 분야 상호 신뢰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안보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이를 동북아 공동 안보를 위한 상설 메커니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안보 진영 간 상호 대립, 냉전적 대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왕충 차하얼학회 선임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은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이 추진한 점진적 개혁을 배우는 것이고 차선은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고 함께 자본주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악의 결과는 북한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것으로 이는 모두가 우려하는 결과"라며 "한반도 통일은 장기적 목표이며, 양측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중국은 이를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안정과 소통, 현상 유지가 최선의 선택"이라며 "어떤 국가도 이웃 국가가 강자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지만, 모두의 합의에 기반을 둔 한반도 번영은 장기적으론 중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 측 지지 입장을 언급하고 "사실 저는 중국이 당사자로서 종전선언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밀접한 관계자이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서, 그리고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종전 선언에 참여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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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중국이라는 역사적 초거대 제국...
역시 남북 분단 관련 여러 문제에 절대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저 굳건한 의지.....ㅜㅜ
진심 무서움.... ㅎㅎ
너무 거대하고 막강함.
그 옛날 언제부터였던가, 이후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그 속박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11-25]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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