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나치게 비대한 행정 조직, 정상화 시켜야 할 것.!! ...[2021-12-03]

 

Sogno[Musica]2021/12/03 16:02:10

 

 

 

우리나라는 공무원 관료사회....

이미 너무 비대해졌고,

비대한 공직 관료사회 자체가

내부 조직망 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뭔가 끔찍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뭔 야경국가니 작은 국가 같은 것을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꿈꾸면서 관료 조직이 좀 비대해졌지만,

관료 행정조직 유지 비용만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붙기 수준이고....

 

이 거대 행정국가.... 관료들이 온갖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공정하게 운영되지도 않고, 시민들이 바라던 기본적 복지도 되지도 않습니다...

 

비대해진 이 관료 행정조직..... 뭔가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ㅜㅜ

그냥 자체 기득권 이권 카르텔 형성....... 이건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ㅜㅜ

 

국가가 온갖 사회문제 개인문제, 온갖 이슈 다 점령하는 게

이건 놔두면 큰일납니다.... 시민사회가 역동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 논의가 주용합니다.!!

행정조직은 그 무대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12-03]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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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재명스럽다… 국토보유세 반대하니, 토지배당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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