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이보람) 與 “尹, 법원이 검찰총장 자격 없다는데 대통령하겠다는 내로남불” ...[2021-12-12]

 

與 “尹, 법원이 검찰총장 자격 없다는데 대통령하겠다는 내로남불”

 

 

중앙일보

입력 2021.12.12 12:25

 

이보람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내로남불’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된 것을 두고 “사실상 패소”라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소송 각하 소식을 전하면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사실상 패소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민·김남국·김승원·양이원영·이수진·장경태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법원 판결문에는 ‘직무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적시돼 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재차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추 전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윤 후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반성의 기색 없이 항소를 진행했다. 반성하고 사과하는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사법부가 뭐라 판결하든 내로남불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법원은 윤 후보의 징계사유인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한 마디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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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에 윤 후보가 공권력을 ‘농단’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사찰하고 자신과 측근의 비리를 덮기 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는 데 악용한 것”이라며 “검찰총장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농단한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을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본인 개인으로는 양심 불량 ‘내로남불’이고 국가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 후보가 권력남용과 개인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우선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윤 후보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각하 판결했다.

 

법원은 “취소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한 뒤에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거나 징계 절차가 종료됐다면 직무집행 정지처분은 효력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통해 구할 이익이 없다고 법원은 봤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직무집행 정지가 취소된다고 해도 윤 후보 측이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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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방금 전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과 등을 돌린 것이 명백함.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국내 사법부 관련, 인사나, 행정이나 판결이나, 재판으로 피해자 2번 죽이는 일이나, 시민 배심원 제도 안 하겨로 기득권 철통 사수에 환장해 있는 그 지경, 대법원장 등 그 꼬라지나, 대장동 관련 그 희대의 악성 누구...까지.... 역시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생활, 고충은 안중에도 없음이, 저런 발언 하나로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냥 당분간 선거에 나타나지 말기를 바란다. 스스로 저 말이 ..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영영 공적 무대에 나타나지 마시길...ㅜㅜ 그리고 참,, 전 부산시장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나? ..ㅜ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12-12]   IIS 지식정보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