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종인 “불행한 대통령 만드는 통치구조 바꿔야…내각제가 효율적”
김미나,임재우 2021.1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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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총괄선대위원장실에서 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제공: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총괄선대위원장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청와대 축소’ 제안을 두고 “좋은 시그널”이라며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정치가 발전하면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며 “이 정도 (정치) 수준이면 내각제를 해서 잘 안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와 관련 이야기를 아직 나눠보진 않았다면서도 “윤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헌법이다. 헌법 정신에 맞게 내각을 제대로 기능하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대통령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청와대 축소안 좋은 신호
대통령 권한 지나쳐 불행 초래
윤, 통합정부에 소극적이지만
상황 직면하면 협의 안할 수 없어
정치 안해본 게 되레 윤의 장점
과거사고 집착 않고 새 결단 가능
배우자 같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 이상해져…윤석열, 대통령 권한 절제할 것”
―그간 인터뷰와 저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원톱 역할을 맡은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지난 2월 윤 후보에게 ‘별의 순간’ 이야기를 했다. 사실 윤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 하겠다는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인데 국민이 대통령 후보로 가라는 식으로 이끌어준 상황이다. 그동안의 상황을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 소망이 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선대위를 끌어가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은 여전한가.
“불행하게도 성공한 대통령이 거의 없다. 차가 잘못돼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을 기사만 바꿔야 의미가 없다. 73년 동안 대통령제만 쭉 경험해봤는데 소위 대통령으로서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불행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서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 자체가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헌법상 주어진 권한이라고 생각해서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청와대가 막강해지고, 내각이 별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고 결국 문제가 돌발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서 문제라는 생각인가.
“윤 후보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본다.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청와대가 어떤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지를 다 봤을 것 아닌가.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절제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고 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하게 되면 옛날 같은 사고는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의 실패를 봤는데 또 실패하려고 그러겠나.”
―이런 생각을 윤 후보와 나눠본 적이 있나.
“구체적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겠다). 지금 ‘왜 대통령은 실패했는가’라는 책을 쓰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일관성이 있고 정직성을 지켜나가면 되리라고 본다. 특히 윤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웠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국민이 실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미리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윤석열 ‘청와대 축소’ 좋은 신호”…“두고 봐야 알겠지만”
―윤 후보가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와대 기능 축소’를 제안했다.
“과거 대통령의 실패 사례를 보면 청와대가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최고권력기관 안에 있는 사람들의 횡포, 내각과의 마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윤 후보가 잘 알기 때문에 청와대도 축소하고 기능도 내각 쪽에 실어주는, 그런 하나의 좋은 시그널이라고 봤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보조 기능을 해야지 멋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다음 정부에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믿는가.
“윤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헌법이다. 삼권분립이 엄연하게 적혀있고 헌법상 내각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가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헌법 정신에 맞게 내각을 제대로 기능하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대통령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전제조건이다.”
―우리 정치문화에서 내각제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각제를 한다고 해서 잘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각제에 대한 편견은 5·16 군사정변 때 시작됐고, 1987년 개헌할 때 여당인 민정당이 내각제로 개헌하려는데 그것을 결국 김대중·김영삼씨가 직선제 주장하면서 안 하게 됐다. 3당 합당을 할 때 내각제를 약속했다가 김영삼씨가 깨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안 돼 버렸다. 마치 내각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이 국민 사이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치가 발전하면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대선을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에선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고 했다. 사실상 ‘대통령제 선호’를 드러낸 것인데 김 위원장은 윤 후보와의 견해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부각하려는 분위기였다.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 자체가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윤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절제할” 거라고 판단했다. “두고 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그에 대한 신뢰도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통합정부론에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낙관했다.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이다.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통합정부에 대해 윤 후보 의견은 아직 소극적이다.
“윤 후보가 거기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지만,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민주당과 정국 구성에 대해 사전 협의를 안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윤 후보가 당선되고 정부를 구성하려면 일차적으로 총리를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동의를 얻는 과정이 오래 지속하면 빨리 구성할 수가 없다. 그런 과정에서 정권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제안할 생각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그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선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는 선거 끝난 다음에,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총괄선대위원장실에서 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제공: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총괄선대위원장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윤석열 정치 경험 없는 게 장점…나는 확신 있으니 뛴다”
―차기 정부의 첫 과제로 코로나19 수습을 거론했다. 경제민주화의 두 번째 버전인가.
“윤 후보가 내세우는 게 공정과 정의다. 공정이 제일 안 지켜지는 데가 경제 분야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했는데 경제적으로 공정을 찾으려면 경제민주화의 상당 부분이 추진되지 않으면 공정을 이룰 수가 없다. 자연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안 해도, 윤 후보가 앞세우는 공정과 정의를 이룩하려면 경제민주화는 자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것 아닌가. 당 일각에선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발언도 나온다. (윤 후보는 “하는 일에 비해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추구한다고 했다.)
“경제민주화가 국가의 적극 개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경제민주화를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흔히들 시장경제에 맡기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시장경제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 시장경제로 경제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나라가 없다. 낙후된 사람이 완전히 퇴출당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이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집어넣어야 한다. 그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코로나19 상황이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다시 방역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여당이 대패하고 그쪽에선 11월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면 민심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그런데) 확진자가 더 늘고 오미크론 변종이 생겼다. 남의 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데 무슨 근거로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정치적인 희망사항으로 내년 대선도 있고 자영업자 등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를) 하다가 결국 다시 방역체계를 연말까지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국민은 코로나 대책에서 정부가 실패했다는 것을 점점 인식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대선에서 여당에 대해 적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와대가 결국은 무식하고 무관심하고 독선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오늘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00조원 기금 마련을 제안했고 정부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니 아무 근본도 없이 무조건 100만원씩 준다고 한다. 체계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얼마씩 보상할지 사전에 준비해서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실효도 거두지 못해서 재정 낭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자꾸 100조원 기금을 지금 하자고 하는 건데, 내년 3월9일 전에 선심정책으로 쓰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코로나에 대한 경제적 피해보상 대상을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김 위원장이 말한 100조원 기금은 어떻게 마련하자는 것인가.
“정부가 설 때마다 예산구조의 근본 조정이 필요한데 한 적이 없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 예산실 관행대로, 하던 대로 따라갔다. 각 부처에서 15%씩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100조원 가까운 돈이 나올 수도 있다. 코로나 사태는 비정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예산을 제대로 절약해 기금을 만들어서 쓰다가 그것도 모자라면 정부가 채무도 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빚을 자꾸 지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미래세대는 영원히 존재하게 돼 있는 것이다.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는 국가가 특이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지난 5월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을 “70% 정도”라고 전망했던 그는, 본격적으로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은 현재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6개월차 정치 초보’인 점을 약점이 아닌, 장점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를 “과거 사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추어올렸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현 정권 유지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 윤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나름의 확신이 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표심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때 나타난 표심이 왜 그렇게 작동했는지 그 요인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대선을 끌고 갈 생각이다. 내가 뛸 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윤 후보 지지율은 하락세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다.
“아직 두 달 반쯤 시간이 있으니 그 기간 동안 민심이 상당히 변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적지 않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 후보는 26년 검사로 일한 사람이다. 경직됐고 독선적일 것이란 우려가 따라붙는다.
“그동안 체험한 바에 의하면 윤 후보는 정치를 한 번도 안 해 오히려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꽉 막힌 부분을 뚫는데 윤 후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제도만 하더라도 투기가 나면 재산세 제도를 이리저리 고치고 원칙에 안 맞는 것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많다. 과거 사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윤 후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총괄선대위원장실에서 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제공: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총괄선대위원장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김건희 등판은 후보가 판단할 일…정권교체 뒤 자리 생각 없어”
―‘김종인표 정책’으로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선거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것을 제일 싫어한다. 그 사람들 취향에 맞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요새 소득분배가 엄청나게 악화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실현할 수 있는 약속과 정책을 펴야 한다. 나라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인식했을 때 표를 줄 것이다. 이달 말이 지나고 내년 1월에 들어가면 하나씩 발표할 것이다.”
―윤 후보가 최근 연금개혁,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화두를 던졌다.
“연금개혁을 한다고 했으니 앞으로 개혁의 방향도 제시할 것이다. 재정 문제 때문에 맹목적으로 적당히 (연금) 통합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처음부터 달리 시작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당 통합과 똑같다. 20% 지지를 받는 정당과 10% 지지를 받는 정당이 통합하면 30%가 되는 현상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노동이사제는 윤 후보가 잘하신 것 같다. 당장 다 하자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부터 실시해보면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윤 후보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경영권 침해”라고, 나경원 전 의원도 “친 노조와 친 노동자는 다르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바로 고용의 유연화로 대변되는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박근혜 후보를 돕다가 결과적으로 결별했다. 이번엔 다를까.
“누굴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자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당시 박 대통령 보고도 그랬다. 사실 여기서 도와주는 것이 대통령이 되면 한자리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추호도 그걸 생각하지 말라고.”
―정치 초보인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 위원장의 도움이 훨씬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때보다 나이가 10년은 더 늙었는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그 밑에 자리를 맡는 생각은 절대 안 한다. 관심 없다. 사실은 편하게 사색하고 책이나 보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오지 않으려다가 주변의 압력이 하도 심해서 맡을 수밖에 없게 된 거니까.”
―‘김건희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윤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했기 때문에 국민이 어느 정도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씨 등판은 언제쯤 예상하나.
“그것은 후보 개인이 판단할 일이다. 배우자가 같이 나와서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1987년 첫 직선제 때 당시 노태우 후보 부인은 공식적으로 밖에 나온 적이 없다. 최근엔 이재명 후보가 아내를 데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데 크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제3지대와의 단일화 이야기가 대선 레이스 막판까지 나오게 될 것 같다.
“우리나라 정치 고질병이 대선만 하면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국민 판단에 달린 것이다. 두 후보가 압도적인 선두주자로 가고 나머지는 이름만 적혀있지 국민이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처신할지 알 것이라고 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안 후보는 2012년에 이미 끝났다고 본다. 김 후보는 사실 좀 일찍 출발했으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5개월 남겨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다.”
김미나 임재우 기자 min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