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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신년 특사 상당한 규모”…이명박·박근혜 포함 안될 듯
입력2021.12.20. 오전 11:06 수정2021.12.20. 오전 11:20
허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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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일 오전·21일 오후 사면심사위
정치인·재벌 총수 대상서 빠질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포함 여부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사면의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그것을 담아 사면심사위원들과 상견례 후 곧바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과 21일 오후 2시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위원장인 박 장관을 비롯해 강성국 법무부 차관,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이다. 외부위원은 김성돈(성균관대), 이은희(충북대), 최성경(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구본민·정일연 변호사다. 이들이 사면 대상을 선정해 결과를 올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박 장관은 취재진이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인데 특사 대상에서 제외되느냐’고 묻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그걸 떠나서 사면의 내용을 말하기 어려우며 최종 발표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자가 중심으로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보내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는 집시법 위반 사범과 관련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특별사면 논의 때마다 이명박·박근혜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의 사면 문제가 거론되지만 이번에도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큰 인물은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정부 지지층에서 반발 여론이 높고, 한 전 총리는 이미 형기를 마쳤기 때문에 사면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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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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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과 권력이 연합해서, 법치는 절로 가~~ 게다가 너네 시민들은 알 것도 없다! 우리는 성은을 베풀어 우리 인기를 끌겟다, 법치 파괴 정도는 기본이지!! 라고 하는데, 윤총장의 타임이 왔다.권력자의 제멋대로 자유가 아닌 법치를 열망했던 시민들을 열광케 할 대국민 선언을 하라..!윤총장은 메시지를 내라.진짜 생계형 범죄자인지 니들 이럴 거면 나라 형사법시스템은 뭐하러 있고재판은 뭐하러 하나.대통령이 성은으로 다 풀어주겠다는데...유권자들을 전율케 할 대국민 메시지를 낼 완벽한 타이밍...!!
2021.12.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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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이 정권과 결합해서 나라를 접수하고, 법치를 도로아미타불로 만드는데에시민들은 가장 분노했다.시민들의 뇌리에 박힐 대선 메시지를 내어보라.시민들의 심장을 저격할 타임이다.윤총장의 법치 강화 정책을 내놓을 절호의 기회를박범계가 법치 테러 선포를 함으로써 타겟이 되어 준단다.!!국힘 헛소리 그만하고, 집중 포화를 날릴 기회임..!!2021.12.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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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jgg1****댓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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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내2021.12.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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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hgfg****댓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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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그렇지 그거네..짜장 들러리 세워서 뒤에서 다 해먹겠다..ㅋㅋㅋ2021.1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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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심장을 저격할 대선 운동을 하라... 지금 최대 문제인 권력 폭주 문제, 박범계가 사면 대환장 잔치를 벌인다는데, 국힘이 가만히 있나? 그럴려고 재판했나? 이럴려고 법치 강화를 내세워서 대선에 입성했나?... 침묵하려고? 윤총장을 열렬히 지지했던 시민들, 이번 정권 폭주의 최악 문제..... 법치에 테러를 가하겠다고, 박범계가 니들 시민들은 알 것도 없다, 고 테러 선포를 하는데, 국짐은 지금 뭔 헛소리로 시끄럽기만 하나?집중 포화를 해라.. 정책은 현실의 악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게 정책 대결2021.12.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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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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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최대 이슈,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법치 강화, 국가 권력 과잉...지금 윤총장 대선 핵심 가치를 무참히 깨는 권력 독재를 선포하는데,지금 국힘이 가마니처럼 또 가만히 있나?시민들의 심장과 머리에 꽂힐 만한 핵심 가치, 그 핵심 이슈가 나왔으니그냥 화력을 집중하라...지금 뭔 페미 논쟁...? ....에효... 시민들이 법치 강화에 열렬히 지지한 것을 모르나?저 놈들이 지금 대통령과 다수당이 나라를 접수했다고나라가 자기들 것이라고, 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고 테러 선포를 하는데, 가만히 있는 ... 그러니 국짐!2021.12.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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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다시 들어 치매노인을 이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얻기위해 피땀 흘려 얻어내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 하려는 파렴치한 치매늙은이 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죽든 살든 아랑곳하지 않고 오르지 권력을 쫒아 범법자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고! 피흘려 이루어낸국민들윽 주권 민주주의의 도려내고! 족바리와 같은 국가로 전락시킨 뒤 세습을 하려는 역심의 무리 입니다!2021.12.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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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해처잡수시겠다?2021.12.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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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js_j****댓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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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좋아 내각제지... 국개의원 쪽수로 체육관에서 전통뽑는거랑 머가 다르나...2021.1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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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는소리하지마쇼 영감. 후보자질에 미치는 인간이 없으니 이딴소리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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