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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년 특사' 대상자 논의 시작…前 대통령들 운명은?
신문A27면 2단 기사입력 2021.12.20. 오후 5:25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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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 양일간 심사, "원칙·기준 정해졌다"
민생·집회시위 사범 등…李·朴 제외될 듯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사면위)를 위촉하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로 민생·집회시위 등 사범으로 기준을 잡은 만큼, 이들의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과 21일 오후 사면위를 연다. 이날 사면위는 이날 사면심사위원들 간 상견례 및 위촉식을 연 뒤 바로 심사에 돌입했다.
사면 대상을 정하기 위해 열리는 사면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사면 대상을 심사·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결과를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법무부는 특별사면 관련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사면위에서 위원장 지위를 갖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최종 발표 때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해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병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준에 충분히 해당하므로 당장 형집행정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어깨 부위 통증 등 지병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법무부는 “병원 측 의료진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상렬(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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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법조팀 하상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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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togyu911댓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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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고소 고발 했고, 그래놓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뭐 그래놓고 초대형 사면..... ㅋㅋ그러면 그렇게 뺑뺑이 돌리면서 사회적 비용과 집회 참가자들 피해자들, 또 집회 막느라고 줄줄이 차벽을 세운 경찰 인력들..... ㅜㅜ대량 사면으로 도로아미타불로 만들거면,애당초 그 복잡하고 많은 사회적 비용 절차, 또 집회 참가 시민들 생고생....당신이 사면 쇼 하는 데에 이용되는 들러리들이었지요?당신이 보기에는 그 집회 참가자들, 방역 피해자들, 자영업자들..... 죄다
2021.12.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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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gyu911댓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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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신에게 시민들은 그저 들러리들이고, 사면 쇼, 성은을 베푸는 쇼를 하는 데에 필요한 악세사리들에 불과한 것이겠지요?...당신도 참으로 대단하오.!! ㅜㅜ스스로 인간급은 되는지 좀 뒤돌아 보시오....ㅜㅜ
2021.12.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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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12-21] IIS 지식정보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