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riginals) 민주주의로 가는 첫 단추인 공화정의 기본조차 성립시키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 [2021-12-22]

 

요즘 한국 현실을 보면,

민주주의로 가는 첫 단추, 공화정의 기본 체제조차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국가 기본조직을 크게 3개로 분리하고, 

이 세 조직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독립적이어야하고,

이는 권력의 분산만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의 공화정은 다수당이 대선에 성공한다면, 권력의 폭주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체제이다.

 

지금 절대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독재와 정권 측의 무능 무책임으로 시민들의 피해와 분노가 실로 엄청나다.

 

 

(1)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없다.

여당인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대거 장관에 임명되었고,

자기들이 장관이면서, 마치 국회의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면책이 성립하는 듯 마음껏 행동한다.

법무부의 과거 추미애나 박범계 장관, 실로 폭주가 엄청나다. 그냥 법 위에 있다.

 

 

(2)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들을 추천한다.

지금 그 대법관들이 이번 정권 최악의 문제인 선거 공작 관련,

실로 대단한 난리, 증거 인멸, 재판 파행, 심지어 해외 도피한 인사까지...

실로 대단한 대법관들이다.

 

 

(3) 지방분권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 그야말로 조선시대 말기의 아수라 수준.

중앙권력보다 오히려 더 각종 이권 유착이 심한 듯.

정부 조직을 흉내내며 각 지자체에 redundant 하게 그 틀을 모방해서 축소 설립하지만,

사실 견제를 위한 감시 감독 수단은, 감사 기관 쪽은 매우 약하다.

 

조선 말, 그야말로 중앙관료와 지방관료의 중복 착취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시절,

어찌보면 그때와 닮은 것 같다.

 

그리고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관료들의 자치, 즉 관료 잔치일뿐,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시스템이 없는데,

무슨 지방자치라는 말로 시민들을 농락하고 기만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지방에서 공직자들 위주로 상시 부패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 관련 기관을 강화하고, 그 감사기관의 대표를 지방 주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주민 참여 방안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 

 

 

(4) 사법부의 대대적 개혁 특히 시민들의 재판 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피해이든, 국가 권력의 문제이든,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타인과의 갈등에서 나오는 피해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인데

 

 

(5)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위한 입법 논의가 절실한 시점.

대통령의 권한 중 축소해야 할 것들을 먼저 나열해야 할 것.

즉, 지금 대통령의 권한 중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진 과잉 권력, 독재적 요소, 초헌법적인 권한...

일단 구체적으로 그런 항목들을 나열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

 

예를 들어, 사면권이 대표적인 것 아닌가.

사면권이 상습적으로 남용되고 있고,

자신의 인기를 얻으려는 노림수, 그리고

측근들을 풀어주는 악성 틈새 역할,

그리고 법 위의 권력임을 사면권이 스스로 입증하는 그 기본적 모양새.

 

 

 

 

김종인 총괄캠프위원장이 내각제를 최근 언급했지만,

그것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권한 중 무엇들이 문제인지,

제대로 고찰하고 열거해 보는 것부터가 올바른 국정 방향, 입법 방향의

첫 번째일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12-22]   IIS 지식정보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