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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신장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법안 서명…중국 “강렬히 분개”
기사입력 2021.12.24. 오후 4:08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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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효되면 신장 강제노동 아니라는 것 입증해야
사실상 신장자치구 상품 전체 수입금지 조치
중국 "미국 공급망 안정 해치고 국제무역 질서 교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백악관에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중국은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강렬한 분개와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6개월 뒤 발효되면 중국 신장자치구에서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미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사실상 신장 상품 전체를 원칙적 수입 금지 대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기존 제재에 비해 훨씬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신장 지역에서는 전 세계 면화의 20%, 태양광 패널의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45%가 생산된다. 새 법이 도입되면 특히 면화 관련 산업과 태양광 관련 산업 등에 큰 영향을 주면서 관련 업계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는 미 국토안보부가 이 지역의 소수민족 탄압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협력한 기관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리스트에 오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미 당국이 비자와 금융 제재, 수출 제한, 수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인권을 탄압한다고 문제 삼으며 비판해왔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 이유로도 신장 인권 문제를 들었다.
중국 측은 강력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진실을 외면한 채 중국의 신장 인권 상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 측 행동은 완전히 시장 규칙과 비즈니스 도덕에 위배되며,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해치고 국제무역 질서를 교란하며, 미국 자신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순전히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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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 togyu911 댓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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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진핑... 두 사람 다 신뢰도 제로에 도전하는 희대의 악질이라, 두 사람 말 다 믿을 수가 없다.양측 모두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정말 믿음이 1도 안 가는 두 악당들....에효...ㅜㅜ 카더라 말고 증거를 제출해라....!!
2021.12.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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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12-24]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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