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하남현) ‘언론사찰’ 공수처, 카톡 단톡방도 털었다…윤석열 3번 조회 [2021-12-29]

 

 

‘언론사찰’ 공수처, 카톡 단톡방도 털었다…윤석열 3번 조회

 

중앙일보

입력 2021.12.29 19:58

 

업데이트 2021.12.29 20:42

 

 

하남현 기자 

 

 

 

언론인 및 그 가족, 야당 정치인에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을 발부받아 기자와 정치인 등에 대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 한 명의 영장을 받은 뒤 해당 기자가 포함된 기자단 단체 대화방의 참여자 전원의 전화번호와 로그기록을 통째로 확보하는 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며 통신기록 조회 현황이 담긴 문서를 들고 있다. 뉴스1

 

 

 

기자·정치인, 카톡 통신영장 받아 단체 대화방 참가자 정보 수집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등 최근 수사 중인 피의자의 발·착신 통화내역을 확보하려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으며 카카오톡에 대한 통신영장도 별도로 받았다고 한다.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특정 시기를 지정해 영장을 제시하면, 영장 대상자가 속해 있는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의 전화번호와 로그 기록(날짜, 시간), IP(인터넷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한다. 다만 카톡 단톡방 대화 내용은 서버에 2∼3일간만 저장되고 삭제돼 수사기관에 제공되지 않는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카카오는 대화방에 참여한 전화번호만 제공하기 때문에 전화번호의 주인을 알 수 없다. 이에 공수처는 우선 대화방 참여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통신사의 ‘통신자료(가입자 신원정보) 조회’를 통해 그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가입자명‧주민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주소‧가입일‧해지일 등이 담긴 통신자료는 영장 없이도 통신사가 내준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한 명을 상대로 카카오톡 통신영장을 받더라도 그와 자주 소통하는 다수의 통신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입건됐다. 이들에 대해 카카오톡에 대한 조회 허가를 받아 대화방 참여자 정보를 빼냈다면 대화방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통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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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통상 기자들은 출입처별로 많게는 100명이 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기자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 허가를 받을 경우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관련이 없는 기자 및 취재원에 대해서도 통신 자료 조회가 가능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린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윤석열 3번·김건희 1번 조회  

 

이날 오후 7시 현재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확인된 사람은 현직 기자 148명과 국민의힘 의원 78명이다. 보좌진 6명도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기자 가족 등 민간인을 합쳐 모두 273명에 이른다. 특히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 3차례(9월 8일, 9월 23일, 10월 1일), 김 씨에 대해선 1차례(10월 13일)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윤 후보의 경우 공수처 3회 외에 서울중앙지검(4회), 인천지검·서울지방경찰청·관악경찰서(각 1회)를 포함해 10회, 김씨는 공수처 1회 외에 서울중앙지검(5회)·인천지검(1회) 등 7회 조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태희 국민의힘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윤 후보 부부의 통신자료를 들여봤다”며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공수처 측은 법조 기자들과 국민의힘 의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들여다봤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만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카카오톡 압수수색 허가를 받았기에 수사와 관계없는 이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이나 공안사건도 아닌 수사에서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게 바람직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통신자료를 협조한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공수처장이 (국회에) 오면 사실을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 원문 기사 :  [2021-12-29] ‘언론사찰’ 공수처, 카톡 단톡방도 털었다…윤석열 3번 조회 _ 중앙일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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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gyu 17분 전

 

이 공수처 사찰 사태는, 그냥 끝이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사회의 한 단면에 불과할 것.

공수처만 이 모양인 것 같지도 않고, 수사기관의 문제만도 아니고,

LH 사건에서도 LH직원들은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그럴 것이고 ㅜㅜ

 

이게 뭐 지옥불 아마겟돈 수준인데....ㅋㅋ 뭐 이건 총체적인 지옥불 사회 모습이라, 뭐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 것임?

 

법을 이상하게 해석하지도 말고, 사건을 엉뚱하게 해석할 것도 아님!!

국가 체제가 사실상 공화정의 기본을 완전히 무너뜨린 악성 권력 만행이 도처에서 터지고 있고,

지금 시민 집회, 아니 총집결로 곳곳의 악성 권력 끝을 내야 하는데, 잠시 대선 운동은 좀 일시 중단 좀 합시다....ㅜㅜ

 

집회로만 끝내서도 안 되고,대대적인 국가조직 수술, 대개혁 작업이 필요할 듯!!ㅜㅜ 그냥 끔찍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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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gyu 6분 전

 

지금 영미권의 백신 장사도, 이게 2년간 이 짓을 하면서,

자금 흐름은 제대로 추적 관리 되고 있습니까?

 

의약쪽은 국가의료보험을 통해 국고가 대대적으로 투입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우리 나라 국고를 노리는 세력들이 참 대단하네요...

제도권 내의 합법적 국고 탈취가 이 정도면 상식 이하 짓을 해가면서 2년 동안 이 짓거리를 하는 게, 미국 주도인데,

 

미국이 결국 현 산업 최고 분야, 반도체 패권에서 밀리니,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미국내 공장 내부 정보 다 털려고 하더니만,

 

뭐 그 사태는 실제로는 어떻게 적당한 선에서 잘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주저앉은 14나노 장인, 인텔 문제 포함 세계 최고 기술에서 밀린 미국이,

어떻게 뭐 최후의 발악인지, 옛 향수를 잊지 못하고 제약회사 기술로,

자기들이 최고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위장쇼를 하는 것인지..... ㅜㅜ

 

대외적으로 되지도 않는 냉전 구도나 언급하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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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gyu 방금 전

 

민주당 쪽에서 효과도 시원찮은 이 백신, 그러니까 화학요법을 계속 밀어부치는 게,

진짜 중간에 뭐 정치자금으로 빠진다든지, 그런 것은 일체 없겠지요?... 그건 아닐 것이라 봅니다.

 

무슨 21세기 연금술사들도 아니고, 물리적 거리 마스크 같은 물리적 거리, 물리적 차단술로 의료 체계 과부하만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통제될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암환자나 다른 중환자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할 판에,

 

뭔 먹히지도 않는 그놈의 백신인지 뭔 화학요법을 그렇게도 계속 주장을 하니,

참 현대의 연금술은 정치권의 정치자금술은 아니겠지요? .....

정치 자금술이나 연금술이나 참 비슷한 것 같아 그럽니다... 오해라면 미안합니다!

 

고소 고발은 무서우니, 좀 이해해 주세유. 의혹 제기인데요.... 뭘...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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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ogyu 방금 전

 

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시민 배심원단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그냥 형사 사건 바로 법원이나 법원쪽 심사 기관에서 기소가 가능하게 그냥 바꿉시다... ㅎㅎ

 

이게 제일 간단하고 좋은 해법인 듯!! 그러니까 권력과 절대 다수당의 폭정으로 수사기관을 장악해도,

시민이 형사 고소할 수 있고, 법원은 시민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 심사단이 기소 여부 결정하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면 그냥 이런 문제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권력 사건에서는 대형 시민 심사단, 대형 시민 배심원단이 꾸려지면,

악성 권력은 그냥 끝장내 버릴 수 있습니다.

 

뭘 힘들게 추운데 시민들이 수백만명이 촛불들고, 뭘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악질 처낼려고, 시민들은 모든 일상 생활 접고, 서울 상경해서 추위에 떨면서?...

범죄자들이 할 것 다 하고 배부른데, 시민들이 뭔 거지도 아니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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