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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no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한국 경찰은 제발 부끄러운 줄 알라!!
명백히 선거 공작이다.!!
지금 나라가 법 위의 권력으로 독재화 되어 가고 있는데,
경찰이 거기에 앞장 서는 행위를 ....ㅜㅜ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알라.!!
나라가 그냥 악성 권력으로 시민 사회를 파탄질을 내버리는 듯.!!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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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그리고 형사법 절차 관련 분명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건 수사기관이 나설 문제 자체가 아니다.
특히 그 시민은 절대 소환하지 마라.
모든 건 명백한 상황이고,
필요하면 문서만 제출 받으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과 검찰 기소 판단 외에
분명히 법적 공방만이 절대시 되어야 할 그런 사안이 많다.
이 부분도 수사기관이 누굴 소환하거나 하면 명백히 지금 형사법은 잘못 된 것!
형사상 문제나 재판과정에서도
형사 법정도 바로 재판부터 시작되어야 할 그런 사안들이 많다.
국가의 수사기관 권력과 관련 권력 범죄들 문제가
어느 나라에서나 악성 권력의 대표적 문제이고, 끝도 없는 논란과 문제를 낳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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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수 욕설’ 댓글 쓴 네티즌…선관위, 경찰에 수사의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25입력 :2022-01-06 10:28ㅣ 수정 : 2022-01-06 10:28 20대 대통령 선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4 국회사진기자단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4 국회사진기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10일 해당 네티즌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이 후보 관련 인터넷 기사에 “이 후보가 형수에게 패륜을 저질렀다”, “여배우와 불륜 행위를 했다” 등의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이 사건을 A씨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배당했고,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지난달 해당 욕설 녹음 파일 유포에 대해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측이 “이 후보 관련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선관위가 답변한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1.2 뉴스1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1.2 뉴스1
최선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