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yu 1분 전
관료당이라고 해야 할지, 관료 마피아가 더 나은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지만,
관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개혁 1순위 작업.
국힘이 극한 파행을 겪는 동안 이재명 후보 정말 엄청난 파상 공세, 비장의 카드를 다 꺼내놓고 있음.
관료 개혁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공론화 하지 않는 눈치보기 정권,
최악의 문제를 보고도 표 떨어질까 눈치만 보는 정치인은 결코 필요없을 것. 아니, 나와서는 안되는 정치인.
상대가 허우적거릴 때, 최고의 전략, 승부수를 던지는 이재명은 가히 그 두뇌는 인정.
다만 그간 악성 범죄 문제가 끝까지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
관료 개혁을 지적만 하지 말고, 큰 그림을 내놓으시라. 개혁 지적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
관료 개혁이라면 국가시스템 개혁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큰 그림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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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2-01-06] IIS 지식정보연구실.
이재명 "韓, 여당·야당과 '관당' 있다" 공직사회 대수술 예고 [행정·정책학회 토론회]
중앙일보
입력 2022.01.06 17:20
업데이트 2022.01.06 17:46
김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으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의 비판이 따갑다”며 “이재명 정부는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앙일보ㆍ한국행정학회(회장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ㆍ한국정책학회(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 주최한 '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향후 ‘이재명 정부’의 운영 구상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文 부동산 정책 아쉬움 크다…민주당은 국민 묵살 느낌”
이날 이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저성장ㆍ양극화 등 안팎으로 전환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며 “차기 정부는 이런 대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하고, 또 불공정과 양극화를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반성과 쇄신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 후보는 “문 정부의 많은 국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 높은 집값 때문에 국민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본주택 250만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해체해가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패널들과의 토론에서도 “민주당이 국민한테 미움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왜 저리 고집스럽지’, ‘왜 자기만 옳다고 그러지’라는 생각 때문 아니었을까”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나쁜 인간하고는 같이 살아도, 미운 인간하고는 못 산다”는 권양숙 여사(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의 발언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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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는 표현까지 썼다. 이 후보는 자신을 “정치운동가가 아닌 정치인”으로 규정하며 “정치 운동을 하면 자기 이념과 사상을 막 주장해도 되지만, 정치인은 고용된 대리인”이라며 “(정치인은) 자기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엔 관당(官黨) 있다”…공직사회 수술 예고
이 후보는 이날 공직 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국정 목표로 ‘종합국력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실용 정부’ 등을 나열하던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며 “무사안일ㆍ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스갯소리지만,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고 한다. 여당ㆍ야당ㆍ관당(官黨)”이라며 “여당ㆍ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하는 관료 조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가 어렵다”며 “관료들이 선출 권력의 의지와 철학을 스스로 해 나가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장ㆍ경기지사 시절 “권한을 존중하되, 책임을 함께 부여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했다”고 소개하며 “(이런 방식으로) 관료가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데 제가 성남시에서는 2년이 걸렸고, 경기도에서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대통령이 되면) '공직자 한 명이 바뀌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객석에 앉아있던 김판석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가 "가칭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할 계획이 없느냐"는 즉석 질문을 던지자 이 후보가 “정말 좋은 말씀이다. 공약으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호응하는 장면도 있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했다.
김판석 전 인사혁신처장. 중앙포토
김판석 전 인사혁신처장. 중앙포토
“대동법처럼 기본소득도 준비하자"
그는 이날 한때 자신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노동을 통한 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곧 올 수 있다”며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성공한 디지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기본소득을 하자고 주장한다”며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기업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민 동의가 없으면 추진 안 한다”며 사실상 철회 의사까지 밝혔던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차 꺼내자 ‘말 바꾸기’ 논란도 일었는데, 그는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하자는 것”, “(조선 시대) 대동법 하는 데도 100년 걸렸지 않았느냐”라고 했다.
중앙일보ㆍ한국행정학회ㆍ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날 이 후보를 시작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차례로 초청할 계획이다. 13일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일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