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구경우) 윤석열, 억대 법인 수입차 ‘낙인’ 찍는다···번호판에 색 표시 [2022-01-10]

 

 

 

 

 

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불법, 편법이 난무하는 것을 막는 데에 좋은 방법일 수 있음.

일일이 뭐 적발, 수사....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

그냥 법인 차량이니 개인용과는 다르다는 표시가 나게 하는 것은,

뭐 어차피 비즈니스 본연의 목적으로 쓴다면 큰 위해성도 없는 제도적 장치이고,

여러모로 이건 머리를 잘 쓴 정책이라고 봄.

 

정책을 잘 구상하고 실행되게 노력하지 않고, 나랏돈을 막 쓰는 정-관도 문제이듯이,

회사돈을 지멋대로 쓰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견제가 필요함.!!

물론 시행되어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정책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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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0]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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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억대 법인 수입차 ‘낙인’ 찍는다···번호판에 색 표시

 

입력2022-01-10 11:12:21 수정 2022.01.10 11:12:21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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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용 차량 번호판, 택시처럼 다르게

 

고속·시외버스,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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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택시처럼 법인용도의 차량은 번호판 색을 일반 차량(흰색)과 다르게 하는 공약을 ‘쇼츠(59초 이내 영상)’를 통해 발표했다. 법인들이 업무 용도와 다르게 역대 스포츠카 등을 구입해 탈세를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과 함께 출연한 영상에서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이 영상에서 이 대표는 “너무 화가 난다.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량이다”고 말하자 원 본부장은 “회장님들이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가”라고 되묻는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게 아니라 개인 용도인데 탈세를 위해 법인이 구매하는 거”라고 말하자 원 본부장은 “그래서 억대 수입차를 타는 재벌 3세가 많은 건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자나”라고 지적한다.

 

 

 

이 대표는 현행 제도는 법인과 개인 차량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고 하며 해결책으로 “법인차량 번호판을 일반 차량과 다르게 색상을 넣는 거다. 연두색 어떠냐”고 말했다. 법인용차량의 경우 택시(노랑색)처럼 일반차량과 번호판 색상을 다르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 영상은 윤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는 영상이다.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달리하는 방안은 윤 후보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장애인 저상버스, 또 리프트 장착 버스를 보급하는 공약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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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T79C64W?OutLink=n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