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업계 종사자들 위주의 전문가 위원회, 혹은 뭐 사회 상류층 인사 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 하여튼 원래 권력 분립을 뜻하는 공화제 체제라는 게 왕조와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민주주의로 향하는 인류의 영원할 수 밖에 없는 과정 중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이고, 그 공화제 체제에서 권력분립 위주로 국가 조직을 나눠 놓고도, 제대로 견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시민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국가 기관 어디에서도 도움이나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 오히려 이중, 삼중으로 털리기만 할 뿐. 입법 기관에서 황당한 법이나 만들어 시민들 털고, 행정부 쪽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으로 재판에 가봐도 뭐 피해자는 무법 지대임을 확인하는 것밖에는 나오지 않고... 게다가 지방은 뭐 주민자치라고 가짜 홍보를 하더니만, 알고 보니 관료 자치 즉, 관료 잔치인 세상이고.... ㅜㅜ 특히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기본 형식을 모방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감사기관이 약해져 있는 것이 대표적일 것. 그런 상태에서 지자체가, 심지어 일부 '시'급 단위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하는 공사-공단을 운영하면서 최근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ㅜㅜ 뭐 요즘 국내 전문가 집단 운운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전문 분야에서조차 일반인보다 못한 소리를 상습적으로 해대는 것을 일상화 되어 접하는 요즘 .....ㅜㅜ 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라이선스 직업군.... ㅜㅜ 물론 선출직도 마찬가지, 기득권 전체는 물론이고, 온갖 이해관계로 얽힌 각종 단체들, 영리는 물론 요즘 유행하는 비영리 단체들... 게다가 요즘은 사회약자를 후원한다는 여러 단체들... 이들 중 가장 위험한 단체들도 상당수... (이야기가 공식 위원회가 아닌 자꾸 다른 이야기로 새는 듯 하지만...ㅜㅜ) ...하여튼 자문위원이니 , 시민 단체니... 어차피 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영향을 내고 있고, 또 언제든 저런 정부 의사결정 위원회에 그런 쪽 인사가 들어가기도 하는 현실이라... 요즘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슨 국제 전문가 단체....ㅜㅜ 그러니까 국제 마피아세력이 합법적인 국제기구로 되어 있고, 아주 전세계를 탈탈 털고 있는 끔찍한 국면에서.... 하여튼 이해관계가 얽힌/감춰진 온갖 위원회, 위원들... ㅜㅜ
...... [2022-01-11]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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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與, 용역 나눠먹기···'위원회 공화국' 민낯
입력2022-01-10 18:06:49 수정 2022.01.10 18:56:53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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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 622개…文정부서 사상 최다로 늘어]
현실성 없는 정책 제안 혼란 부르고
농민·농촌 전문가 없는 농특위 등
보은·시민단체 일감 발주처 전락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최다로 늘어난 행정기관 위원회가 현실성 없는 정책 제안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데 이어 이제는 친여(親與) 시민단체의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했다. 위원들이 출신 시민단체에 용역을 몰아주는 보은에 나서는가 하면 위원회 경력을 활용해 청와대에 진출하거나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일도 공식처럼 굳어졌다. 부처에서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례도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경우 농민과 농촌 대표는 물론 농촌 전문가도 없이 환경단체·협동조합 등의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들이 반대하는 농촌 태양광 확대 등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특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총계약 금액 5,780만 원 규모의 연구 용역 과제 3개를 발주했다. 농어업정책포럼은 황수철 농특위 민간 위촉위원이 농어업정책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곳이다.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 단체를 거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양평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농어업정책포럼의 14개 분과위원장은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최영렬 전 양돈협회 회장, 정규원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산림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해 대부분 지난 2017년 대선에 앞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사람들이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속한 단체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신수정 전문위원이 속한 한국유니온센터에 4,0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정책기획위원회는 도현명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이 대표로 있는 임팩트스퀘어에 2,787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행정기관 위원회 수는 622개로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린 노무현 정부(579개)에 비해서도 7.4%(43개) 많아졌다. 복잡한 여러 사회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정부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됐다지만 실제로는 친여 인사들에 대한 보은이나 자리 보전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는 경우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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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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