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사일 관련 기술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나라는 한 때 러시아 측의 도움도 받고 했는데, 이쪽으로는 그 동안 워낙 각종 대외 규제 등으로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저번 나로인지 누리인지 그것도 최종 궤도 안착도 안되고, 아직 많이 부족한 듯. 뭐, 미국-중국 측에만 절대 너무 의존하고 휘둘려서는 결코 안됨. 그 쪽 시각 외에 다른 시각도 많고, 우리 현실이 그 두 극단 입장의 수퍼강국들에 의해 나라가 휘청거리는 것도, 끊임없이 국고 약탈을 당하는 것도, 계속 군사 제한을 많이 받는 것도 우리로서는 협조할 것은 하고, 주한미군과 공조는 확실히 하되, 모든 논리와 시각 모든 정책까지 다 갖다 받치는 모양새는 절대 안됨.
북한이 열심히 몇가지 중요 기술에서 테크트리?를 잘 타고 있으니,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 국방부스러운 입장만 반영할 필요는 없을 것.
지나치게 양대 강국 측의 어떤 자기들 헤게모니에 의한 입장을 강요하면서, 엄청나게 비싼 온갖 무기 계속 강매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너무 거기 휘말리면 안됨.
정용진 회장의 북한 위협, 미사일을 남한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불안?, 이건 과장된 것임.
왜냐하면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이 그 이후 70년간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도저히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전세계적 압박, 지금 북한 현실이 무역 제재로 매우 어렵고, 미국의 국가 지위 인정과 안전 보장, 무역제재 해제 등을
강력히 원하는 북한의 입장을 보면, 한때 군부 강성세력들이 북한 내에서 실권을 잡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마구 질러대던 그 지나간 헛소리를 너무 새겨 들을 건 아님.
게다가 김정은이 군부 세력을 조금이나마 과거보다는 약화시켰다고 하는 증언들이 줄을 이음.
우리는 물론 미군의 우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 등 테크트리를 계속 타면서, 미국과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북한측의 입장, 속뜻은 아마 몇 년전 하노이 회담까지의 그 과정에서 밝혔던 내용이 대충 진심인 듯 하지만,
또 최근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든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는 일부 중요 기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6-25 사건 이후 장기간 전세계적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뭐 다시 큰 무력도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런 극단적 시나리오에 너무 심하게 오버해서 지나친 대북 정책 강경만을 고집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듯.
------ 아래는 늘 하는 소리, 또 하고, 또하고... 해결이 안되니, 계속 늘어놓는 것 ------
과거와는 분명 다른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음. 중국 세계 공장의 위상은 뭐 상상을 초월하고, 미국의 아시아 제조업 강국들에 대한 국고약탈도 도를 넘는 듯 하고, 게다가 최근 바이든 정부의 무능 무책임은 뭔가 바이든의 건강 상태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될 정도임. 바이든이 건강에 심각한 약화가 있지 않고서야, 바이든 주변 측근들이 저렇게 자국 미국 내 온갖 최악의 문제에 저렇게 손을 놓고, 아니 백신 관련 그냥 미국 사회를 마비시키려고 작정한 것같은, 정신나간 짓을 해대고 있고, 대외 문제에서도 어느 하나 최악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이고...
뭐라도 해야 할 중요 문제에서는 죄다 말 뿐인, 아니 미국이 저 정도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급격히 몰락한 미국 중산층....
결국 중산층이 몰락하기까지, 편한 금융권에 집중하고, 금융권 중에서도 과한 정도를 넘어선 뭔지도 모를, 도대체 무슨 경제적 효능 기능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초고난도 수식을 들고 나와서 그걸 금융 상품이라고 팔아대는 것하며, 과도한 금융에 의해 거시경제지표가 잘 뻥튀기 되어 주니, 정치 권력은 그거 좋다고,
아주 환장하면서, 제조업 소홀히 하고, 실리콘 밸리 기업이 전세계 산업을 주도하고 대혁신을 이룩했지만,
막상 제조업 생산기지 공장들은 죄다 해외로 내보내는 것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결국 중산층 일자리 다 날라가고......
그 속에서도 국가 인프라에 소홀하고.....
아니, 병원에 가서 간단한 초음파 검사 받고 사설 의료보험 적용해 달라니,
그게 제대로 통일된 전산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구축 되어 있지 않아, 행정 요원이 보험 적용 관련 알아보느라,
시간을 의사 진료, 진료대기 시간보다 몇 배로 잡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보험 적용 엉터리로 일을 처리하고 있고...... ㅋㅋ
그나마도 돈이 많이 들고...ㅜㅜ...
어쩌다가 나라가 저 지경이 되었는지....
지금도 국가 기본적 행정뿐만 아니라 산업 시스템이 공급망, 물류 등 아예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 이유가 황당하게, 아니 코로나 검사로 죄다 시민들이 자택 격리되어 있어서, 직장에 출근이 안 되어서 그렇다니...
아니, 도대체 나라를 팔아먹어도 정도가 있고, 자국 산업 경제를 파탄을 내어도 정도가 있고,
해외 대외 정책도 뭔 도대체 수 십년 전 이념 대결 구도나 떠올리게 만드는 저질 외교를 펼치는데,
그마저도 중국 세계의 공장 파워에 너무 심하게 밀리고,
아프간 철군 등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면 큰 문제없었어야 할 기본적 문제에도,
현지 파견인력들 엄청나게 희생을 시키는 등.....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줄...
아니 미국 민주당이나 백악관은 양심도 없나?
그냥 백악관 일당들은 약탈 착취 착복 그만하고,
건강이 안 좋은 바이든은 빨리 집에 돌아가서 쉬면서 요양을 해야 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임....
민주당 측에서 특단의 비상 대책, 공화당과 잘 합의해서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데,
도대체 지금 뭔 다른 떡고물 먹기에 빠져있는것인지.....ㅜㅜ
태평양 건너서 지켜보는 필자가 다 속이 터질 지경....ㅜㅜ
미국 출신 인재들이 그간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실로 엄청난 맹활약을 보여준 그 대단한 인재풀....
아니, 간단히 책 써놓은 것만 봐도, 각 분야 뛰어난 학자,작가들은,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근접도 안 될 정도의 뛰어난 내용.....ㅜㅜ 미국 교수들이 아시아쪽 학생들만 보면, 늘 열불내며 하는 소리가, 교과서 책에 나오는 그 내용만 달달 익혀서 지금 뭐하자는 것이냐?며, 거기 내용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를 하라는, 그 뻔한 레퍼토리를 늘 반복한다는 미 교수들의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분통 호통....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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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볼 문제 ......
(1) 최근 중국 동계올림픽 아예 선수단도 파견하지 않겠다고 한 북한의 이유.
(2) 바이든 정권에서는 그야말로 아무 것도 할 수조차 없었던 북한의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한국 측 대북 정책.
(3) 북한에 대한 무역 규제의 정도, 실상.
(4) 바이든 정권 임기
(5) 미중 수퍼파워들 사이에서 남북 문제 해법의 차원으로 다른 중재국 물색의 필요성과 대상 국가 후보들...
(6) 대북제재 규정을 피하면서 기본적 상대 입장을 파악하거나 북미 대화를 주선하기 위한 장기전 대비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시도할 명분...
(7) 솔직히 국방 기술 등 협력해도 되고, 아니 오히려 협력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수퍼강대국들의 방해임.
...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기술이 앞서니, 우리가 배우면 되고, 우리는 뭘 제공할 수 있음?
.... 그렇게 협력을 하기 위해 미국 강성파들의 극렬한 반대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음? 묘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