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제조업 최강국으로 만든 핵심 인프라, 낮은 산업용 전기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안정된 수준의 원전 확보는 국가의 생명줄! [2022-01-11]

 

 

 

 

 

[1].

togyu 13분 전

 

코로나 시국에서 더욱 중요해진 임대료 분담 부분에서,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할 듯.가게 사징인 임차인은 1/3 만 부담하고,나머지는 건물주 임대인과 정부가 나눠서 부담하는 것인데,건물주에게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건물주가 동의할 것이고,국가도 무조건 돈을 쓰는 것만이 아닌, 임대료 지원을 통해,뭐 방역통제에 대해서는 일단 손실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인 일단 급한 문제이지만, 이게 코로나 시국이 끝나더라도 뭔가 조금 개입이 필요해 보이는 게, 코로나 훨씬 예전부터 뭐 모든 것 위에 건물주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상적으로 지역 개발 정비 이런 제대로 된 부동산 개발업은 장려되어야 하겠지만, 의미도 없는 저금리 시대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빚 많이 떠앉고 건물 하나씩 그냥 접수하는 식으로 계속 늘려가는 건물주 문어발 확장... 이런 게 지나치면 도대체 이런 돈 놓고 돈 먹기에 가까운 경제 활동이 도대체 무슨 나라 경제 산업에 도움이 되며, 무슨 생산적 효과가 잇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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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gyu 12분 전

 

그저 그냥 저금리로 경기 부양한다면서, 오히려 그건 서민생활에 타격만 줄 뿐, 사실상 악성 경제 활동에 가까운 것들도 많은데...... 정부가 밀어부치기 보다는 지혜로운 어떤 유도 유인 정책으로 그 임대료 지원과 맞바꾸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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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gyu 3분 전

 

그리고 현재로서 시급한 문제는 오히려 원전일 수 있습니다.한국 산업을 떠받치는 것은 결국 제조업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전자, IT ...결국 뭐 세계 경제 흐름이 다 그렇긴 하지만, 한국 산업을 지탱하는 반도체 IT 각종 전자... 등등 제조업 ... 그 제조업체들이 세계적으로 최강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핵심 중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한국 산업용 전기의 낮은 전기료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자주 덤핑 등 문제제기를 하는 바로 그 한국의 극히 낮은 전기료..... 그런데 이번 문 정부는 이것을 간과하고, 자꾸 다른 어떤 환경이나 안전, 이념적 부분 때문에, 원전을 축소나 중단하겠다는 극히 위험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국가가 제조업 최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가능케 한 그 모든 전제 요소가 되는 인프라, 혹은 제조 원가 부분에서 가히 타국에서는 누리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생산 기반이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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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ogyu 방금 전

 

비록 그 때문에 가정용 전기료가 폭탄 살상급? 이긴 하지만, 하여튼 한국 제조업 신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기반이 된 그 낮은 전기료, 안정적인 전기 공급......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안정된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이건 나라의 존립을 결정할 문제입니다.원자력과 관련된 안전성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는 특히 중산층 이하에 대해 약간 다른 세수를 통한 지원을 하더라도, 한국 제조업 신화를 가능케 한 안정되고 저렴한 산업전기료는, 앞으로도 결정적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원자력은 아직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그렇다고 화력 같은 뭔 지옥불 오염원하고는 비교도 안되니.... 일단 당분간 원자력 발전소를 충분히 확보하고, 또 여러 에너지 생산 기술 발전에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듯!! 하여튼 가정용 전기는 좀 요금을 인하하는 것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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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1]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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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세 멈춘날, 집권플랜 꺼낸 尹 "월 100만원씩 부모 급여"

 

중앙일보

입력 2022.01.11 17:41

 

업데이트 2022.01.11 17:47

 

 

박태인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와 저성장·저출생 위기 대책 및 부동산 안정화와 에너지전환 대책을 망라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윤 후보가 종합적 집권 플랜을 공개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당 내 분란이 우여곡절끝에 봉합되고, 하락하던 지지율 추이가 변곡점을 맞은 시기에 본격적인 정책·비전 경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날 윤 후보는 “대한민국은 3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 상황과 저성장·저출생 양극화 문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할 구체적 방법으로 ▶아이를 가진 전 국민 대상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신설부처 설립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통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위원회 신설' 등 굵직굵직한 공약을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성수동 카페에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후보는 부동산 안정화에 있어선 공급확대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를 약속했다. 에너지 전환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더욱 안전하게 짓겠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해 선제타격 외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월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부모 급여 공약이었다. 재원 마련 방법을 묻자 윤 후보는 “매년 출생하는 아이 수가 26만명이라 1년에 1200만원 정도는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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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27만여명이다. 질의응답 중 “월 100만원을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엔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가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수동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자영업자 지원 공약에 대해선 “임대료의 3분의 1을 국가가 부담하고, 남은 3분의 2는 금융대출 뒤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의 절반을 면제하고, 다시 나머진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분은 코로나 종식 뒤 세액 공제로 보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여기에 5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 설명했다. 재원을 마중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최근 반대 입장을 밝힌 방역패스를 언급하며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방역 대책에 자영업자의 삶이 초토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엔 “그 부분은 국민이 판달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의 이날 기자회견은 화법과 방식, 장소 모두 과거와는 다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2주 전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국민약탈”“삼류바보”와 같이 원고에도 없던 거친 표현을 사용했던 격앙된 모습도 이날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프레젠테이션(PT)과 함께 준비된 원고를 차분히 읽어내려간 윤 후보는 특유의 큰 제스처나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이른바 ‘도리도리’도 거의 하지 않았다. 9분간의 기자회견 뒤 45분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연단에서 내려와 ‘스탠딩 형식’으로 답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전날 밤 11시까지 정책 발표는 물론 후보의 어투와 제스처까지 신경 쓰며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국민의힘 경북도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북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 후보는 오후엔 코로나 방역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 현장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들을 만나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토론회에서 “미접종자의 감염위험을 줄이는 것엔 동감하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한 조치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 간호사들과의 만남에선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약속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윤 후보의 행보에 대해 "보폭과 메시지 모두 넓고 선명해졌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늘었다. 윤 후보는 지난주 지하철역 인사를 시작으로 이마트 장보기와 중소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유권자와의 만남을 늘려오고 있다. 이번 주말엔 경남과 부산 지역을 찾는 지방 일정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이마트 이수점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 후보는 최근 선대본부 참모들에게 “시민들은 장황하게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다. 더 선명하게 국민에게 내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정치 같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선대본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내부 갈등을 겪으며 윤 후보가 나름 깨달은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최근 변화에 대해 “지금은 지지율을 빨리 끌어모으는 게 중요하다. 설 전까지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아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노릴 것”이라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이번 대선은 결국 정치 신인인 윤석열이 변수인 대선”이라며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후보가 잘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대선판은 계속해 출렁일 것”이라 전망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