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평소에 아주 잘 살고, 할 거 다 하다가, 황당하고 끔찍한 수준의 사고를 치고는,
피해자는 회복 불능이나 사망까지 했는데, 갑자기 뭔 황당쇼 하는 놈들,
법정에서 저렇게 하면, 저 황당한 감정서 써 준 의사와 함께 법정 모욕까지 추가해서,
그 황당한 쇼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보석 감정도 아니고, 부동산 가치 감정도 아니고, 미술품 진품 여부 감정도 아니고,
이제 하다 하다 희대의 대환장 쇼~, 정신 감정술까지 등장한 나라 꼬라지가....ㅜㅜ
저런 것들은 무조건 면상 공개부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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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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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석 던져 배달 20대 숨지게 한 공무원도 ‘심신미약’ 주장
댓글5입력 :2022-01-12 15:02ㅣ 수정 : 2022-01-12 15:0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술에 취해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를 죽음으로 몬 공무원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가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A(58·6급)씨에 대해 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에게)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가운데 건물이 대전시청이다. 대전시 제공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대전 서구 둔산동. 가운데 건물이 대전시청이다. 대전시 제공
그러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A씨 정신병력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살펴본 뒤 이를 받아들여 A씨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 인도를 걷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 높이 12㎝)을 편도 4차로 도로로 던졌다. 5분 후쯤 분식집 사장 B(27·미혼)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야식 배달을 가다 길 한복판에 있는 이 경계석에 부딪힌 뒤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오토바이는 달리던 속도의 충격에 수십m 더 가서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택배 기사가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119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경계석을 던진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후 구속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경계석을 던진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왜 던졌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등 오락가락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