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경미) “경제계 만나자” 대선후보들 구애하지만, 재계는 속으로 부글부글…왜? [2022-01-13]

 

 

 

 

 

 

[1].

togyu 2분 전

 

노동이사제는 약간의 수정을 하면 됩니다. 노동이사를 뽑는 방식에서 노조 임원 중에서 하는 방식인가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전체 직원들 투표를 통해 공정한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봤자 노조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겠지요. 지원 세력이 없는 사람이 당선은 불가능할 테니...

 

문제는 국민연금을 통한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 기업 총수 등의 배임 횡령에 법적 절차를 밟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취지는 좋지만,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 총수나 경영자가 문제가 심하다고 하는 판단 자체를 위원회 측 인사들이 자체 판단하고,

국가적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국가 권력이 온 사회를 집어삼키는 최악의 사회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의사 결정을 무슨 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이런 퇴행적인 구태 방식은 사라져야 합니다.!!

물론 온갖 사회 단체, 회사, 법인 모두 철저한 관리 감독은 필요합니다.다만 조금 더 공정한 의사 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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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방금 전

 

철저한 장치와 다양한 사람들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재계와 유착하는 그런 것도 방지해야 합니다.!!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관료 마피아와 재벌 총수 결탁 시나리오도 최악이고,

관료 마피아 자체 판단 횡포도 이젠 좀 대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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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3]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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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만나자” 대선후보들 구애하지만, 재계는 속으로 부글부글…왜?

 

중앙일보

입력 2022.01.13 04:00

 

김경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 합시다'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경영계 건의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 대선후보들이 잇달아 경제 단체를 방문하면서 기업·기업인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는 재계의 목소리가 소외되면서 ‘겉치레식 행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경총 찾아 10대 그룹 CEO와 토론

 

13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을 방문해 최태원·손경식 회장 등을 만나는 등 경제계 인사들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 후보는 1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경총 회관에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규제 완화·고용 창출 등을 경제계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과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하범종 ㈜LG 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조현일 한화 사장, 우무현 GS건설 사장, 오세헌 한국조선해양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생각도 못 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입증이 힘들어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나오는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올해 들어 열흘 중 절반 이상을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새해 첫날 부산 신항을 방문해 국내 수출기업 직원들을 격려했고, 지난 6일엔 한국무역협회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소비자가전쇼(CES 2022)에 참가한 국내 기업과 화상으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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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최태원·손경식 등과 경제 정책 논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윤 후보 역시 최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련),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등을 찾아 경제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윤 후보는 지난달 9일과 16일 경총·상의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 목표로 두고 복합적인 정책을 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는 각 당 대선후보들이 총출동했다.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참석했으며 이 후보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규제 신설, 경제계 목소리 배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 합시다'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뉴스1]

 

 

 

 

중소기업인, 여야 대선 후보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재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경제 정책에 힘을 쏟고 기업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말과 달리, 실제 정책에는 경제계의 입장이 배제돼 있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입장이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기업들이 반대해온 정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배신감마저 든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정책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앞서 중대재해법, 기업규제3법 등 재계가 반대해온 정책이 결국 관철되는 것을 보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던 것이 허탈했다”고 말했다.

 

그간 대선후보의 반복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임원은 “10년 전에도 ‘경제민주화’를 앞세우며 재계와 날을 세우던 대선후보들이 우르르 경제단체로 몰려와 ‘이벤트성 만남’을 추진했는데 그때가 연상된다”며 “경영 환경 악화를 호소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후보들의 경제계 의견 청취 과정이 형식적인 보여주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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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