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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no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대통령의 정치와 대통령의 정책 등 영향력이 과감히 축소될 개혁을 해야지,
지금 이재명은 그야말로 독재를 꿈꾸고 있고, 민심을 거스르는 제안이고, 지금 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최악으로, 아예 나라를 말아먹을 제도입니다.
대통령 권한은 무조건 절대적 축소가 필요합니다.!!
5년도 너무 길어, 중간 평가를 한 2번은 해야 할 것인데, 무슨 8년을....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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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no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직자 전반의 힘, 숫자, 온갖 결정권.... 모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사회 전반이 올바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국가 사회 안전망, 복지는 시민들의 기본 생활을 관료들의 심사 없이, 누구나 일정 소득 이하로 떨어지면, 기본 생계 보장 시스템은 관료의 주관적 심사 없이 곧바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관료들이 온갖 결정권, 심사 권한 다 쥐고 있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그 관료 심사의 문턱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사회 인프라, 건물 짓고, 도로 만들면 곧바로 효과가 나타났지만, 지금은 생산만을 절대적 가치로 여겨서는 더 이상 사회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차를 만들고, 도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로교통 규정을 정비하고, 사고에서 안전한 도로 문화, 교통 시스템, 성숙한 운전자의 자세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일상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교통사고가 된 것이 이미 오래 전..... 바뀌어야 함. 시내에서 자동차 속도 성능 테스트를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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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옛날에는 기업이나 공직자나 강력한 추진력이 중요했고, 나라에 핵심적인 것들이 부족한 것 투성이라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적 가치로 오래동안 자리잡았던 시기였음.. 그 때는 사회 기반 시설이나 온갖 재원이 다 부족했으니까, 그럴 만도 했지요. 지금은 국정에서 무슨 대규모 시설 만들고 하는 그런 업적 자랑하는 시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온 사회 구석구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런 사회에서 그냥 대형으로 막 지어대다간 까닥하면 주변 교통망을 마비시키고,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생활 환경 스트레스로 이웃간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제는 정교해져야 하고, 뭘하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진 것이고, 뛰어난 인재가 위에서 단지 먼저 선점한 기득권 세력들이 가득차 있다는 이유로, 인재가 제대로 제자리에 배치 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사회적 가치, 공공 업무를 하라고 주어진 권력, 권한을, 제 멋대로 엉뚱한 곳에 사익을 추구하고, 뒷 커넥션이나 복잡하고...... 탐욕으로 가득해 있고, 공공 행정가가 시민들 뒷통수나 치고, 기업이 경쟁력보다는 권력 유착으로 특혜만 바라고, 반칙으로 대형 사업 따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제대로 된 기업이 제대로 된 인재가, 제대로 된 경쟁과 가치가 실종되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게 이미 고착화된 곳이 지금 한국 사회....!! 뭘 딴 나라 이야기도 아님.... 언론이 무슨 홍보 광고를 메인 뉴스 시간에 해대는 게 이미 습관화 되어 있고, 수사기관 공무원이 지멋대로 공작이나 하고...... 뭘하든 이력 경력은 믿을 수도 없는 사회, TV의 전문가라고 나와서는 자기 분야 문제에서 일반인보다 못한 허튼소리나 하고...... ㅜ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새박사..... 물론 그 분은 요즘 흔한 연구실이 아닌, 현장 연구 위주로 하는 분..... 새 박사 윤무부 교수는 진짜 연구 많이 하고 진짜 박사인...... 요즘 뛰어난 학자, 연구 잘하시는 분 사실 더 많겠지만, 요즘은 가짜가 더 판을 치고, TV에서 전문가들은 그냥 업계 라이선스 있는 수준.....ㅜㅜ 새박사 윤무부 교수가 이제는 TV 같은 곳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세상...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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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IIS 지식정보연구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李 “4년 중임 개헌” 군불에 安 “분권형” 가세···尹은 논의 일축
입력2022-01-19 10:53:44 수정 2022.01.19 10:55:09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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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책임정치 측면에서 4년 중임제 선호"
安 "대통령 8년 하겠다는 것" 비판도
국힘 "李, 국면 전환용"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권욱 기자
대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이 하나둘씩 개헌 문제를 꺼내 들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헌을 강조해왔던 ‘제3 지대’ 후보들과 달리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까지 전일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오면서 개헌론에 불을 지핀 모습이다.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나열하며 “한국은 행정권력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도 행정부 소속에 거기다가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 때문에 계속 대통령들이,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한 것”이라며 “권한들을 축소하고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일 이 후보가 제시한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임기) 그게 핵심이 아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라며 “이거는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저는 똑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 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한다. 그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전남 함평군 대동면 '호접몽가'에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와 만난 뒤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함평=연합뉴스
앞서 이 후보도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서 “권력이 좀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며 개헌을 통해 임기 1년을 단축할 뜻을 밝혔다.
그는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좀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행 임기) 5년은 기획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데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재선이 있어서 국민 여론도 좀 신경 쓰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이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녹취록 등으로 위기를 맞은 이 후보가 개헌론으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관훈토론회에서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대선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며 개헌 문제에 선을 그었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통령 권한 축소를 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개헌 문제는 대선이 끝나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이재명 후보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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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XCUF49F?OutLink=n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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