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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no방금 전 · 공유됨(1)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선 레이스에서 무슨 시민이 민원 제기하는 수준의 내용,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화 할 내용 등등 어떻든 단편적인 수준이 도를 넘었습니다.
정책 대결이란 게, 현 사회의 모습과 변화의 방향 등 국정 철학,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제시하는 그런 체계적이고 국가 구조적인 차원의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선 정책이 무슨 대선 정책입니까..... 현 여권에서 지금 사회의 심각한 문제, 국정 실패를 감추기 위한 무슨 국뽕 시리즈도 아니고, ... 아니 휴대폰 앱 하나를 개발해도, 개발자 측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건 대선 후보들이 무슨 민원급 내용을 모아 와서는, 정책 이라고...ㅜㅜ
그간 사회에서 계속된 치명적 사회 문제점, 정부의 업그레이드-개혁 방안..... 시민들과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해서 그 고질적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국가적 정책 업그레이드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원인들과 국회의원, 지자체 공무원들의 할 일을 뺏는 게 대선 후보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수사기관의 고질적 악성 문제, LH 사태와 대장동 등 공직자들의 고질적 공공 범죄 .... 중앙선관위의 치명적 문제, 일련의 끔찍한 선거 - 개표 관련 희대의 만행들.....
이재명 마피아들도 직접 처리하지 못해 해결사들에게 넘겼다는... 그 희대의 감금 치료술사들.... 이런 문제에 대해 물론 관련 업계의 조직적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든 표를 이것 저것 다 합하는 수준의 일을 하겠다고 해서 , 그게 선거 결과로 총합이 나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김종인?의 말이었나요?
일부 도전과 개혁 중에 일부 표는 놓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문제도,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최악의 문제가 된 지가 언제인지,
수도권 도로 지하화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도로교통문화, 안전... 등 혁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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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no방금 전 · 공유됨(1)
주류 언론, 특히 방송사들이 집요하게 여당 후보편을 들며, 계속 대선에 잘못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어떤 조직적 방해 공작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계속 국민들이 절대 안 된다는 후보를 데려와,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절대 안 된다면서, 이유를 말하니, 네거티브라면서 잘못된 피드백을 주면서 , 마치 주된 여론인양 공작을 펴고,
말도 안되는 짜투리급도 안되는 공약을 들고 나오면 정책 대결로 돌아왔다고, 악질적인 공작을 상습적으로, 여론으로 가장한 언론 주도의 음해 공작 플레이..... 자기들이 여론을 적극적으로 꾸며대면서 헛소리, 헛발질을 후보들에게 유도하는 것이죠!!
특히 주류 방송국들의 조작 공작 플레이, 여론인 것처럼 조작한 잘못된 피드백, 반응.....
뭔 이상한 전문가 동원하고, 뭔 급도 안되는 평론가 등장시켜서,
아주 좀비떼로 밀어부치면 된다는 그런 악성 공작 플레이...
문제는 시민들이 또 방송을 보고 거기 움직일 수 있으니,
시민들이 아무래도 생업에 바쁘고 하다 보니....
방송국들의 이런 개수작 공작이 가능한 것일 겁니다.!!
시민들은 대선을 들여다 보는 시간도 한정적이고, 자기 일이 많다보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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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IIS 지식정보연구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시대 정신이 ‘탈모·문신·반려동물’?··· 역대급 비전 실종 대선
입력2022-01-20 15:59:28 수정 2022.01.20 15:59:28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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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날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치
李 문화기본권에 게임까지 포함
李 ‘소확행’·尹 ‘심쿵’ 공약 남발
사회적으로 민감 사안 골라 지원
자극적 공약, 국정 방향 오리무중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쇼츠’ 동영상을 통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자료=국민의힘
양대 정당 후보들이 앞다퉈 생활밀착형 민생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탈모와 눈썹 문신, 반려동물 장례식장에까지 세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후보들의 정책 시야가 자극적인 사안으로 좁혀지면서 대선이 코 앞인데도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도 제시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누구도 40%대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서 지지층과 특정 커뮤니티에서 거론되는 사안을 파악해 인기영합적 정책을 쏟아낸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일 서울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간담회를 열고 “게임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게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문화예술인 간담회였지만 이 후보는 ‘문화기본권’에 게임까지 언급하며 문화예술 정책을 게임 분야까지 확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취약 지지층인 2030세대를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추모공원, 장묘설치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거대 정당 후보들이 게임과 반려동물 장례식 같은 가정사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을 최근 대선 공약으로 줄줄이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전날 윤 후보는 영업 매장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출입하게 허용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삶을 ‘디테일(세심)’하게 도와줄 공약을 ‘심쿵 약속’으로 내놓고 있다. 한강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거나 혈당 측정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심지어 건당 700원인 부동산등기부등본도 무료화하겠다고 대선 후보가 직접 나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 후보도 ‘소확행’ 공약을 내놓고 있다. 소재는 더 자극적이다. 우선 1,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탈모인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공약을 확정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신’도 합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심지어 늘어난 배달 이륜차로 잦아진 소음공해 피해를 없애기 위해 단속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직장인 학부모의 골칫거리인 학교 등하교 ‘교통봉사’도 재정 지원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계획도 냈다.
소확행과 심쿵 약속은 따져보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공약이다. 불법으로 간주돼 거대한 지하 경제가 형성된 문신 산업과 학교 등하교 봉사활동 등은 사회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대목은 대선 후보들이 한강공원 반려견 놀이터와 같이 지자체 실무 공무원이 다룰 법한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틈만 나면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미래 먹거리, 사회 통합에 대해서 말하기 보다는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인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약의 소재가 생활에 닿아있고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에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주목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이번 선거가 ‘비전 실종 대선’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지난 19대 대선 한 달 전인 2017년 4월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산업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청년 일자리 해결을 1순위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같은 시기 3% 후반 경제성장·고용률 70% 달성 등을 담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윤 후보는 쏟아내는 심쿵 약속과 달리 아직 차기 정부의 미래 비전도 발표하지 못했다. 이 후보도 ‘수출 1조 달러 달성·국민소득 5만 달러’ 등 비전을 밝혔지만 이후 자극적인 공약을 내놓으며 주목도가 떨어졌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공약은 전반적인 국가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두 후보 모두 안정적 지지율이 안 나오니 인기에 따른 공약이 탁상에서 즉흥적, 모자이크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탈모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자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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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XTEZRI8?OutLink=n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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