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Net 문영재) '같은 목표 다른 방법'…이재명·윤석열 미래차 공약 [2022-01-22]

 

 

 

 

sogno방금 전 · 공유됨(1)

 

지금도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는 늘 그랬고, 모든 산업 경제에서 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문명사에서 결정적인 핵심 문제이죠. 제러미 리프킨인가요, 수소혁명 등 뭐 오래된 책에서 대충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결국 요즘은 각종 자원을 바탕으로 최종에는 전기로 만드는 것인데, 이 모든 과정에서 충분하고 안정된 전기에너지 생산-유통-이용 .... 이 부분이 무슨 다른 산업, 경제, 생활... 모든 것에서 기본적인 핵심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경제가 충분히 잘 돌아가고, 산업계의 온갖 생산 등 활동도 어려움이 없어야, 뭐 모든 산업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크고 작은 생산-산업 주체가 잘 움직이게 한 다음, 이윤이 많이 나오게 하고, 그런 다음 그 이익에서 세금을 거두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산업계 자체가 위축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산업, 특히 각종 실제 산업, 제조업 관련이 잘 돌아가서 이익이 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도움이 되는 산업활동이어야 하지, 과도한 금융, 특히 효과-기능이 뭔지도 모르는, 특히 시민들 기만,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중에서도 일부 악성 쪽은 견제해야 합니다. 또, 과도한 (비트코인) 채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 부분이 있어, 일단 이 부분이 과도한 수준으로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채굴 부분에서만이라도....! 그리고 에너지 관련 작은 연구실 단위부터 여러 인프라 구축까지.... 국가가 인프라 제공은 물론이고 과학 기술, 아이디어 모두 장려하고, 작은 단위에서라도 좋은 연구 , 개발.... 확실히 진흥, 보상.... 확실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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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2]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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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표 다른 방법'…이재명·윤석열 미래차 공약

 

 - 이 '빠른 전환' vs 윤 '점진적 변화'…표심 공략

 

 

 

카테크입력 :2022/01/21 10:29    수정: 2022/01/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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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표 다른 방법'…이재명·윤석열 미래차 공약

 

 

 

 

대통령 선거 지지율 1·2위 후보가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해 전동화 전환을 가속하고 스마트 모빌리티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빅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충전요금 동결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고 경기도·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인공지능(AI) 등 미래차 육성 지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전기차 등 미래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제조사 전기차 생산량 증가를 유도하고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과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단계적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후보는 "제조사는 한정된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탓에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며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대중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과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단계적 전환도 신속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고자 급속·초고속 충전 기반시설 대폭 확충도 약속했다.

 

지역별 공약도 발표했다. 서울시 대중교통을 전기·수소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부산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한다. 전북 군산 GM공장은 전기차 공장으로 변경해 지역 미래차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율주행·AI 등 미래차는 국가전략기술로 정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미래차를 미래국가산업을 선도할 주요 기술로 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계획"이라며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5년간 5조원 규모 임무 지향형 예산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50%를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지역으로 지정한다. 경상북도·대구광역시에서는 공적전환기금을 조성해 미래차산업을 육성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곧 선보일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1월 초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래차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충전요금 인상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주유소·LPG충전소 내 충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유소·LPG충전소 규제를 완화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유소 내·외부에 연료전지 등을 설치해 전력 일부를 자체 생산·공급한다는 방침이다. 1kWh당 평균 300원 수준인 현 충전요금은 5년간 유지한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미래차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역별로는 제주도를 전기차 배터리 신산업 육성 기지로 지정하고 울산광역시를 대한민국 신산업수도로 정해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자율주행·AI 등 미래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육성 전략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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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자율주행차 혁신기술·AI 밸리를 조성하고 광주광역시에는 AI 산업융합 클러스터를 만들어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육성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래차 시대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편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고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영재 기자moonyj@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