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경훈) 정경심 유죄에 김용민 "'판사운' 사라지는 세상 만들 것"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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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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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개혁 필요하나, 지금 그보다 민주당이 제 정신을 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 판결에 무슨 사법부 운운? ...

정권의 심각한 파행과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법 위의 권력으로, 지금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이러스 아니었으면 지난 촛불 시위 규모는 우스울 정도로 아마 전국 대부분 시민들이 다 역사적 집회로 이미 끝내버렸을 텐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민주당과 정권은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민들의 분노와 피해를 모른다면, 심각한 것.!!

 

2022.01.28. 1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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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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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답이 안 보이니, 좀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대선 올인 집착할 때가 아니라,

이 사람들아, 대국민 사죄, 철저한 책임자 처벌, 수사....

민주당 구태 인사들 전원 퇴장, 완전한 쇄신과 당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이 답입니다.

무슨 이미 판세가 기운 대선을 가지고 썩은 동아줄인 줄 모를 수가 없는 데, 그걸 붙잡으려고.....

빨리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모든 전력을 다하십시오.

정부 조직 혁신과 국가권력 횡포를 막기 위한 연구 작업에 전력을 다하세요.

그리고 최소한의 수준도 안 되는 무개념 헛소리도 자제.

 

2022.01.28. 1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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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8]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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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유죄에 김용민 "'판사운' 사라지는 세상 만들 것"

 

 

 

입력2022.01.28. 오전 8:18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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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서울경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권내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꼽히는 김 의원 27일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성향에 따라 극과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적었다.

 

김 의원이 정 전 교수 판결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판결이 나온 직후 올린 글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그 이유로 "해당 PC는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정 전 교수를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한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해당 PC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인 정 전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 전 교수의 사건이 파기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른 경우라고 본 것이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 기자(styxx@sedaily.com)

 

 

서울경제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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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