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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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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지키는 것이 요즘은 따로 없습니다. 국고 털이를 전문으로 하는 온갖 국제 마피아들이 뭐 별 거겠습니까? ... 도대체 나라 국고가 저절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전 시민들, 직장인들이 그렇게 어렵게 인생의 상당 시간을 날려 가면서, 자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뺏겨서, 일터에서 힘들게 일한 것으로 국고가 채워지는 것인데, 이렇게 날로 먹는 인간들이, 아니 토종 내국인이라면 뭐 여러 사정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당연히 부양해야겠지만, 외국인들이 줄줄이 비엔사 소시지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나라를 팔아먹었는지를 따져야 함
2022.01.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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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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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국고를 누가 외쿡 세력,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나라 국고를 다 팔아먹었나요? ... 당연히 제도는 정보해야겠지만, 주동자를 철저히 색출해야 합니다. 이게 뭔 나라 국고를.....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감,,,, 이번 대선은 국민적 심판임!!
2022.01.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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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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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혁 정치인은 한국 역사적 사건. 역시 국민들이 호출한 대선 후보, 국민들이 보는 눈이 정확했습니다. 정치 입문하자마자 곧바로 대선 무대 극도의 혼란과 극한의 고난이도 레이스에서도, 정신줄을 잘 차려, 결국 지금 파죽지세!! .... 기득권 언론에서 죽기살기로 물어뜯어도 기어이 대권을 거머쥐게 되는 ~~~.....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 국민이 부른 대통령....~~ 대단한 능력자....^^ 한국 역사의 획을 한 번 그어야 할 정부가 될 수 있을 것!! 진정한 개혁 정부가 탄생해야 함...
2022.01.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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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30]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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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 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해결할 것”
입력2022.01.30. 오후 1:57 수정2022.01.30. 오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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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 가는 것을 지적하며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 한 가입자의 경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 가 가능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다.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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