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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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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요청함. 고위공직자들, 권력자들은 원한다면 국회 청문회 등과 유사한 대놓고 공개적 형식으로, (당연히 각종 개인 정보 민감 정보등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청문회와 수사를 동시에 해 보는 방법은 어떠신가?, 아니면 형사사법시스템을 바로 바꾸어서라도, 재판 전 수사기관의 강제 개입보다는, 공개 재판 과정을 통해 공판과 동시에, 혹은 공판 중간 중간에 판사화 협의 하에 수사기관이 과잉 권력 남용 못하게, 공개 공판 과정을 통해 판사의 중재 하에 사실상 공개적 수사를 통해 재판-수사 동시 공개 진행은 어떠신가? .... !!
2022.02.10. 1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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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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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아예 공개 수사 방식은 어떠신가?.... 수사 권력 남용이 두렵다면, 공개 수사하면 서로 공평할 일. 아니면 수사가 시작되면 아예 재판부가 소집되어 재판부의 수사 권력 남용을 막게 애당초 재판부가 감시 감독 하에 무리한 수사는 못하게...... 재판부 개입 형식이든, 공개 청문회 결합 형식이든, 아예 공개 수사방식이든.... 개인 정보 싹 가리고... 그러면 됩니까?!! 무리한 수사는 공개적으로 차단되도록!!
2022.02.10.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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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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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권력이 계속 이렇게 썩고 썩은 사회에 대한 암수술, 외과 수술을 거부한다면, 아니 죽어나는 건 시민들인데, 도대체 법은 무서운데, 수사도 무섭고, 재판도 무서운데, 약장사질은 그렇게 좋아하고, 감금치료술사들은 미쳐 날뛰어, 사회약자들은 한 번 들어가면 20년... 30년, 재판도 못 받고, 검사 얼굴도 못 보는, 평생 감금당하는 사회약자는 뭔가? 왜 잘못이 있다면 수사-재판 받겠다는 사람을, 주사기 들고 미쳐 날뛰는 미치광이들의 감금치료술사들은 20년 30년 지멋대로 감금을 하며 치료를 한다는 미친 정신병에 걸려 날뛰나?
2022.02.10.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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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난 재판 한번 받아 보는 게 소원이다. 재판 한 번 떳떳하게 받아보자.... 과연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법이 무서운 희대의 미치광이 치료술사들은 왜 정신병이 극에 달해 사회 약자들만 골라 평생 감금해 놓고, 그런 미치광이 정신병자들이 무슨 타인에게 정신병 운운하나? 세상에 미친 정신병도 정도가 있다? 또 노인들은 왜 죽을 때 편안히 못 죽고 10년간 요양병원에서 갇힌 채 온갖 학대 당하면서 10년간 감금돟되어 괴롭게 서서히 죽어나가야 하나?... 약장사 정권은 한 번 답을 해보라.... 난 재판 좀 받고 싶다... 응?
...... [2022-02-10] IIS 지식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해석에 대한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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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尹에 강력 분노…"기획사정으로 적폐 만들건가, 답하라"
입력2022.02.10. 오전 10:35 수정2022.02.10. 오전 11:11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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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때 적폐 못 번 척 했나, 사과하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현 정부 적폐 청산 수사’ 발언에 직접 강력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입장을 낸 건 이례적인 일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후보를 향한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이냐.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냐.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며 “현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왔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며 “아무리 선거이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후보는 같은 날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다음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될 때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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