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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는 지금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들 것!.... 차라리 4+2제도나 3년 중임제 제안은 몰라도요. 그리고 선거가 없으면 정치인들이 아예 귀닫고 눈 막고....ㅋㅋ... 그래서 정치권에서 자주 들리는 소리가 대선과 총선 선거을 맞추자는 식으로...ㅋㅋ... 국민들은 정 반대로 아예 매년 대형 선거가 있도록 만들고 싶은 것!!
이번 일부 자영업자 몰락에 대해서도, 대선에서 주요 변수로 등장하기까지,
아예 꿈쩍도 안 하던 정치권....에효...ㅜㅜ
그렇게 약만 팔아대더니만.....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도 가만 안 있을 태세이고,
사회통제까지.... 자영업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 심각한 상태인데,
최근까지 지금껏 모른척하다가.... 피해자들이 몰린 서울에서 표가 움직이지를 않으니,
이제서야...... ㅜㅜ
늦어도 너무 늦었고, 약을 팔아도 너무 심했고,
사회통제까지.......ㅜㅜ
그런데도 수 많은 피해자들 나몰라라 했고,
그 외에도 물론 시민들 피해 분노....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시민들은 지금 사회 상황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그걸 잘 모르는 듯...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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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IIS 지식정보시스템.
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임기 단축도 수용..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입력2022-02-14 16:35:29 수정 2022.02.14 16:35:29 성채윤 기자
14일 명동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
비례대표 확대·위성정당·2인 선거구 제한 공약
“개헌으로 국무총리 추천제·총리 각료추천권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양손을 들어 올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당선 후 대통령 중임제 등 개헌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87년 체제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의 규범이자 옷인 헌법은 그대로다”며 “합의가 가능한 것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선 민주당이 거대양당으로 누렸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특히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총리의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며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해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51%이면서 49%를 완전히 배제한 채 100%를 모두 차지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제3의 선택을 막아 국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했다”며 “0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1월 꺼냈던 ‘4년 중임제’와 ‘필요시 임기단축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개헌 후 재출마는 헌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다시 대통령 출마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합의가 어려운 전면 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5·18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강화, 감사원 국회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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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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